■ "드디어 가족 품으로"…석방 韓근로자 전세기 인천으로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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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해킹 사태…소액결제 허점 드러났다
KT가 최근 벌어진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에 대해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일을 계기로 소액결제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서 통신사들이 뒤로 빠져 수수료 이득만 챙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적 이목을 끈 이번 사건에서는 당국과 KT[030200]가 선제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막고 나섰지만, 과거 일어났거나 향후 일어날 유사 사례에서는 결제를 막아서는 일이 여전히 소비자의 고군분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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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태풍 속 오늘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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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신청 마감…신청률 99% 육박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 종료되며,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약 5천61만명)의 98.8%가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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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합참차장후보 "軍태세, 숫자 아닌 역량"…주한미군 영향 주목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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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경쟁, 청소년 처방으로 번진다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격화하면서 처방 대상을 청소년층으로까지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12세 이상∼18세 미만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운자로 주성분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2건을 진행 중이다. 각 임상은 2023년, 2024년 시작됐다. 릴리는 2023년 착수한 임상 목적에 대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1개 이상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티르제파타이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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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기준미달 '플랫폼종사자조사'…노동부 내달 승인 재시도
배달 라이더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국가통계 기준에 미달해 올해부터 공표되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국가통계 승인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약속했지만, 실태조사 없이는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연내 통계청 승인이 나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실태조사가 다시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기획서를 다음 달 중에 통계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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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1조 원칙 지켰으면 살 수 있었다"…사망 해경 유족 '분통'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가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의 사촌 형인 A씨는 11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석이만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가 원칙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석이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의아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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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하이브 260억 주식소송 법정혈투…"회사막장"-"무소불위"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다툼을 비롯해 지난해 촉발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이후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