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해외기업 투자 위축 원치않아…미국인들 훈련시켜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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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감은 한국 이통사…해외는 해킹 뒤 제도 고쳤다
SK텔레콤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초유의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들과 함께 '이통 3사'로 꼽히는 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사태와 유사하게 통신망 허점을 노린 결제 사고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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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알래스카 LNG 사업 연내 최종투자결정…韓 기업 참여 저울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연내 최종투자결정(FID)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LNG 생산시설·터미널·송유관 등 건설과 LNG 도입 등 사업으로 짜여 있어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도 사업성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으로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들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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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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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경찰 공개소환…주주 속여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조사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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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는 감소, 딥페이크범죄는↑…피의자 절반 18세미만
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4천26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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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크 암살로 美서 SNS알고리즘 폐단 지적 "사람 극단으로 몰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운동에 앞장선 청년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용의자가 트랜스젠더인 연인과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NBC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이날 인터뷰에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의 동거인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다. 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의) 룸메이트는 연인 관계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중인 인물"이라며 "그(로빈슨의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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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변경 시도 철저히 반대 배격"
북한은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법에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재지로,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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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제주 가끔 비…낮 최고 31도
월요일인 1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종일, 전남권과 경남권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전북 남부도 오전과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