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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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담…'대미투자 이견' 좁히기 주력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최종 타결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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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고위급회기 내주 개막…李대통령·트럼프 23일 기조연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다. 유엔이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이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수단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참상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회기는 여느 해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될 전망이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오는 23∼29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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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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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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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에 오너家 배당소득세 12%↓…이재용 260억원 절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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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오늘 해병특검 첫출석…'호주도피' 의혹부터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지 77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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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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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커크 죽음 기뻐하는 외국인은 추방…비자취소 진행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가(MAGA) 세력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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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의 별''독립영화 대부' 레드퍼드 별세에 애도 물결
할리우드 스타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던 '별 중의 별' 로버트 레드퍼드가 16일(현지시간) 별세했다는 소식에 영화계 등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그의 화려한 경력에 더해 선댄스영화제 창립자로서 독립영화·영화인을 육성한 공로, 환경운동가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이력 등 여러 방면에서 그가 남긴 족적을 자세히 조명했다. CNN 방송은 그의 부고를 전하며 "화려한 배우이자 아카데미 수상 감독으로, 할리우드 톱스타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