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구윤철 "어제 베선트 만나…'3천500억달러 선불' 막을 가능성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상 관련, 미국 측이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 美 "中 한화오션 제재, 한미조선협력 약화시도…韓과 함께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을 제재한 것에 대해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위를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7009500071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57200004

■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배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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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태풍"…경찰 공항 전진배치 비웃는 캄보디아 '장집'

경찰이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를 찾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인원을 배치한 상황에서도 일부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은 여전히 고수익을 내걸고 캄보디아로 향할 자국민을 모집 중이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로 출국할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는 한 장집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에는 "각자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출국) 막힌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66100004

■ 헌재·경찰청 오늘 국감…'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59000001

■ 곤궁한 삶에 해외로 내몰리는 20대…대출 연체율 가장 높아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고초를 겪은 젊은이들 중 일부는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청년층의 심각한 경제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사채 등에 매달리는 '한계 청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 특성상 직업이 아예 없거나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물가와 주거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어른이 되자마자 빚의 수렁에 빠지는 셈이다.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 5대은행 20대 가계대출 연체율 0.41%…전 연령층 중 1위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52000002

■ 2차 소비쿠폰 지급률 94% 육박…1차보다 속도는 다소 더뎌

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24일 만에 94%에 육박했다. 지급 속도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2차 소비쿠폰은 24일 만인 지난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 금액은 4조2천8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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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 찾은 관광객 1천637만명…일본 절반도 못 미쳐"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천63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기 일본을 찾은 관광객(3천687만명) 대비 44.4%에 그친 수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65100001

■ 밤부터 전국에 또 비…낮 최고 26도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늦은 오후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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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오남용 관리·감시…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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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