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 국민일보 = 세기의 이혼… 비자금 대물림 막아선 대법원 판결

급물살 타는 한·미 관세협상, 이번엔 마무리 잘 해야

장기기증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생명 살리길

▲ 동아일보 =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 서울신문 = 한미 통상 협상 막바지… '부담 최소·국익 최대' 관철해야

3700도 뚫은 코스피… '묻지마 빚투' 과열은 경계해야

볼썽사나운 백해룡 언행,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수사'

▲ 세계일보 = 한·미 관세협상 급물살, 속도보다는 국익 우선하길

3대 특검, "정의 이름 빌린 폭력 아닌가" 지적 새겨야

정청래 대표도 우려한 '추미애 법사위'의 폭주

▲ 아시아투데이 = "여야정·서울시 부동산협의체" 국힘제안 의미있다

"한미관세 이견 좁히는 중"…속도 내되 국익 우선돼야

▲ 조선일보 = "빚 없이 집 사라" 대책 낸 사람들도 그랬나

법사위 폭주, 정청래 대표마저 말리는 지경이 됐다

개딸들 박수받던 검사와 경찰의 공개 충돌

▲ 중앙일보 =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악순환 언제까지

코스피 3700 돌파 … 증시 질적·구조적 도약 계기 돼야

▲ 한겨레 = '최종 국면' 들어선 관세협상, 국익과 합리성 지켜야

국힘 도 넘는 '김현지 공세' 멈추고, 김 실장 국감 나와야

검사 눈물 폭로 '쿠팡 봐주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

▲ 한국일보 = 비품정리만 하는 특별감찰관실… 수장 임명 약속 안 지키나

SK '세기의 이혼' 대법 판결, '비자금 환수' 숙제 남겼다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낱낱이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세수 늘더라도 현금성 지출 계속하면 재정은 병든다

부동산 옥죄기 강화, 건설·내수 부양은 어떡하나

▲ 디지털타임스 = 유엔, 5개월전 韓에 '캄보디아 범죄' 경고… 정부 할 말 있나

'블랙 코미디' 같은 임은정·백해룡 설전… 예견된 일이다

▲ 매일경제 =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 文정부 교훈 잊었나

나라살림 적자 역대 두번째 … 돈풀기 정책에 경고음

트럼프와 회동하는 대기업 총수들, 한미 무역협상 측면지원을

▲ 브릿지경제 = 미·중 희토류 충돌, 국내 영향 이대로 괜찮은가

▲ 서울경제 = 주중대사 임명에도 '4강 외교' 불안 가시지 않는 이유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 … 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성장의 길' 찾으려면 기업이 풀라는 규제부터 손봐야

▲ 이데일리 = 종착역 보이는 관세협상, 민관 총력전으로 매듭져야

'정년 이후 근로소득세 면제' 獨 방식… 해볼 만하다

▲ 이투데이 = 국제 금가격 오르는 네 가지 이유

▲ 전자신문 = 대통령의 "일단 돼" 마인드 환영한다

▲ 파이낸셜뉴스 = 李 "관료화된 규제가 경제회복 족쇄", 백번 맞는 말

국회는 정쟁 멈추고 기업들 하소연에 귀기울이길

▲ 한국경제 = 불법 외환거래 73% 차지한 가상자산, 이대로 방관할 일 아니다

행정부 곳곳에 넘쳐나는 경찰, 부동산 감독기구에도 수사권이라니

李 "'일단 돼'로 규제 마인드 바꿔라" … 관건은 공직사회의 실천

▲ 경북신문 = 포스트 APEC 전략은 경주와 경북의 미래

▲ 경북일보 = 포항, 국제학교 설립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공기관·대기업이 산재 보고 상습 위반했다니

▲ 대경일보 = 포항시의 '문화보국' 도약에 대한 채찍질

公心을 외면하는 정치인, 국민이 솎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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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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