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교육부→복지부 이관 반대"

"교육·연구기능 저하 우려…교수 이탈로 진료역량 약화할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두고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상 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9개 국립대병원 순차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 공동의장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국정과제 확정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교수 80%가 반대하는 부처 이관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며 "부처 이관 문제가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들과 달리 서울대병원의 경우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해선 별도 법률인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이 필요한데, 서울대병원 역시 복지부 이관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이기도 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의정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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