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서울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추위속 교통대란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 '침대변론'에 미뤄진 尹 내란혐의 구형 나온다…오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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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 방문길에 오른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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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재심신청에 최종처분 미뤄질듯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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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서부지법서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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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 대미 거래시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사실상 '2차 제재'(2차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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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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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된다…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천17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예측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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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갈림길…1천억대 사기 혐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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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건조한 날씨…강원·경북 산지 등에는 눈

화요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내륙·산지 등에는 눈이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가 되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9도, 인천 -1.2도, 수원 0.1도, 춘천 -6.5도, 강릉 3.9도, 청주 3.1도, 대전 3.2도, 전주 3.5도, 광주 4.5도, 제주 9.8도, 대구 2.5도, 부산 7.2도, 울산 7.4도, 창원 6.6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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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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