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여부를 가를 '기준 연령'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주형환 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 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 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등 고용·소득 부문과 경로 우대 할인 같은 복지 서비스 부문 등 부처별로 산재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령층의 소득·복지 공백을
서울시민은 약 70세부터를 '노인'으로 여기며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 서울서베이'의 하나로 시민 5천명을 대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물은 결과 평균 70.2세로 나타났다. 연령기준을 세분화했을 때 응답은 70∼74세가 51.7%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23.3%), 65∼69세(18.1%), 60∼64세(6.6%), 60세 미만(0.3%)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로 구분하면 65세 미만은 69.8세, 65세 이상은 72.3세를 적정한 노인 기준연령으로 꼽아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연령기준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여부에는 87.8%가 동의했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는 250만원 이상(5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은 취미·교양 활동(78.8%)이나 소득 창출(70.3%)이 손자녀 양육(33.5%)보다 높았다. 서울시내 2만가구(가구원 3만6천280명)를 대상으로 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39.3%)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 연령대는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34세 자녀가 있는 45∼69세 장년의 부모 세대 남녀 1천6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지 등을 설문·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서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동의하는 부모가 58.1%, 매우 동의하는 부모가 8.8%였다. 성별에 따른 동의율을 보면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책임 의식이 조금 더 강했고, 연령별로는 55∼59세(70.1%), 학력은 대졸 이상(73.6%)에서 동의율이 높았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동의율도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응답 패턴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른 동의율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전후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큰 폭 늘어나며 증가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한국 국적의 유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OECD 순위가 8위로 3계단 하락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회원국 내 등록된 유학생의 수가 2014년 300만 명에서 2022년 4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내 유학생 수는 2014~2018년 30%의 가파른 증가세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2018~2022년 약 18% 증가했다. 2018년과 2022년 사이 유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현지 대학의 국제 순위가 상승한 칠레와 이동성 지원 및 지역 협력 정책을 편 슬로베니아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순이었으며 한국은 증가 폭이 1.5배에 육박하며 10위를 차지했다. OECD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2022년 회원국에서 공부하는 460만명 유학생
올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 북한군 포로는 장기 복무하면서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비교 상대국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길다. 북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군 복무 기간이 긴 국가는 이집트인데 최대 3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발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북한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복무 기간을 비교 검증해봤다. ◇ 북한군 복무기간 '최대 13년'…농업·건설에도 투입 북한의 병역제도는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에 따라 모병제로 시작됐으나, 사실상 징병제로 운영됐다. 1958년 군 복무 기간을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5∼6년, 해·공군 8년, 기술병과 요원 8∼9년이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대비해 '10년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
교육당국은 의대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100% 복학했으나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김 국장은 "언제까지 수업 참여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각 의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주 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14~25일 '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마음살핌'을 주제로 일반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심리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등도 진행한다. 14∼16일 사흘간 진행되는 워크숍에선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인 '지속노출치료'를 다룰 예정이다. 23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재난 등의 트라우마로 심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된다. 같은 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일반인에 마음건강 평가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6일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사업 주요통계와 통계청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헌혈 건수는 285만5천540건이다. 국내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261만 건)과 2021년(260만 건) 급감했다가 2022년 265만 건, 2023년 278만 건 등으로 3년 연속 회복세다. 그러나 헌혈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실인원'을 보면 2022년 132만7천587명, 2023년 130만774명, 2024년 126만4천525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헌혈 실인원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한 2020년(128만1천773명), 2021년(127만2천178명)보다도 적어, 통계청에 관련 통계가 올라온 200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169만6천95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43만1천570명(25.4%)이 줄었다. 현재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인데,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헌혈가능인구 가운데 3.27%만 헌혈에 참여했다. 2도 1년에 2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헌혈 건수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헌혈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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