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천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천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천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천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 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청소년 흡연의 70% 가까이는 박하향,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담배로 시작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술은 중학교에 진급하는 시기에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습관은 크게 악화해 고등학교 1학년의 30% 안팎은 일주일에 다섯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세번 이상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천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경험한 비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경험한 비율 모두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2019년) 0.35%, 중학교 1학년(2020년) 0.56%, 중학교 2학년(2021년) 2.01%, 중학교 3학년(2022년) 3.93%, 고등학교 1학년(2023년) 6.83% 등 학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잇따라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시도연합회장들은 김호일 현 회장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김 회장은 차기 선거 출마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을 향한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노인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제19대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전 경남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등에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따르면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징계 사유였다. 징계 대상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회장이 연합회장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반대파인) 연합회장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런 조직 운영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손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 탈(脫)탄소 정책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탄소중립의 역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보고서에서 영흥·보령·당진·태안·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 결과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3천349억원 줄어 여파가 가장 컸으며 보령 5·6호기(1조5천865억원), 태안 1∼6호기(1조5천522억원)가 뒤를 이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현 상태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며, 광역권 내 격차보다 광역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령시가 속한 충청권 내 지니계수는 폐쇄 이후에도 0.1073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충청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다른 광역권 간 격차(지니계수 0.4033→0.4035)는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천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천56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천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이었다. 이 기간 의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천681건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천758건, 신경외과 1천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2천63명이었다.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음식점이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기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후 10% 안팎의 서빙 근로자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9월 서울시 소재 음식점·주점 2천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605곳에선 도입 후 판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므로, 약 11.5%가 감소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상용직 고용은 0.09명 오히려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9명 줄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역시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5%) 줄었다. 키오스크 도입 후 서빙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약 2.06시간 늘었는데 이는 고용이 줄어든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태블릿 주문기의 경우 고용 감소가 키오스크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었다. 서빙로봇의 경우 고용량이나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았다. 디지털 기기를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한강권역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서 매달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76.7%인 102개 지점의 수질이 '좋은 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좋은 물'은 BOD 3.0 mg/L 이하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2등급(약간 좋음) 이상이 해당한다.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다. 지난해 '좋은 물' 비율은 동일 지점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2012년 59.7%보다 17.0%포인트, 10년 전인 2013년 67.2%보다 9.5%포인트, 전년도인 2022년 71.4%와 비교해 5.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한강수계 15개 중권역별 평가 결과에서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류, 한강 하류는 하천 내 전 지점이 '좋은 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정한 목표기준 달성도 역시 2023년 74.4%로 2013년 61.2%보다 13.2%포인트, 2022년 69.2%보다 5.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다만 중권역 대표 14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는 BOD 목표기준을 달성했으나 유일하게 팔당댐 지점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연구원은 2018년부터 매년
길고 힘들었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 휴가철 '7말8초'를 맞아 전국에 가지각색 축제가 봇물이 터지듯 이어진다. 하지만 상어와 해파리가 출몰하고 이안류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휴가철마다 불거지는 바가지·불친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본격 휴가철…수십만 피서객 대이동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는 축제장으로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몰리고 있다. 초중고, 유치원·학원, 직장 대부분이 휴가철에 들어가는 이번 주는 피서객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제27회 보령머드축제가 한창이다. 모처럼 비가 내리지 않은 지난 주말 보령머드축제장에 29만명이 몰린 것을 포함해 31만2천여명이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다. 다음 달 4일까지 축제장에서는 머드탕과 머드 슬라이드, 머드 마사지, 머드 밸리, 머드 퐁듀, 강철머드챌린지 등 체험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도 지난 주말 이틀간 37만8천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패션 C2C(개인간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안전결제 시스템을 전면 무료화하고 업계 최초로 결제 방식을 안전결제로 일원화한다. 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플랫폼 내 결제방식의 표준으로 삼기로 하고 이날부터 구매자에게 부과되던 안전결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 택배 거래 이용자가 많은 번개장터는 2018년 4월부터 안전결제를 출시했다. 판매자보다 정보가 적은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결제를 선택하면서 누적 6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번개장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결제 방식도 다양화했다.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전화 결제,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한 분할 결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시스템 도입 후 판매자 보호와 정산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 구매확정제도를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또, 한시적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지원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폭염이 장기화함에 따라 31일 오전 9시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해 대응에 나선다. 도는 폭염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심각은 폭염경보가 13~18개 시군에서 이틀 연속 지속됐을 때 이상의 상황에 적용된다. 지난 30일 오후 현재 도내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2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심각 단계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6개 반, 15개 부서에서 시군 지자체와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열대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농축산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농어업인 및 야외근로자 작업 자제 등에 관한 대책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이달 24일부터 발표된 폭염특보가 1주일째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온열질환자 194명이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112명, 열사병 35명, 열경련 27
국내 우유업계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는데 값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업계는 이런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단백질·식물성 음료·고령친화식품 등의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우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국내외 기능성 우유 생산 기반과 수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5만t(톤), 2022년 441만t, 지난해 431만t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멸균유 수입은 늘고 있다. 고물가에 식품·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멸균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멸균유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천t을 넘었고, 2022년 3만2천t으로 약 10배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만7천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액량은 상반기에만 2만7천t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관세율 0%)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유업체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 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저출생의 영향으로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0년 사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식 집계인 교육통계, 보육통계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총 3만7천395곳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22년(3만9천485곳) 대비 5.3% 줄어든 수준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은 2014년 5만2천568곳으로 전년 대비 0.2% 늘어난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10년 전인 2013년(5만2천448곳)과 견주면 1만5천53곳(28.7%)이나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이 감소한 것은 이들 기관의 신설보다 폐원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저출생 여파로 원아가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유치원이 문을 닫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생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유치원보다 어린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더욱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아동, 어린이집은 연령 제한 없이 취학 전 아동이 다닐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은 2만8천954곳으로, 전년(3만923곳)보다 6.4% 감소하면서 3만곳 미만으로 떨어졌다. 1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강원 태백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에 비해서 이색적이다. 이날 강원 동해안은 지난 19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데다 열대야까지 나타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강릉의 경우 11일 연속 나타났고, 속초와 삼척도 10일 연속 계속됐다. 하지만, 태백은 열대야는 물론 올해 들어 폭염주의보도 발효되지 않았다.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유지될 때 발효된다. 실제로 태백에서는 기온이 33도 이상 보인 폭염일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19일(33.7도) 하루뿐이다. 태백시의 폭염일수는 역대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8년 7∼8월 16일간 이어졌지만, 지난해에는 7월과 8월 각 하루씩으로 줄었다. 폭염일수를 보인 날을 평년값(30년)으로 분석했을 때 평균 1.2일, 하루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들어 태백의 평균 기온은 23.8도를 보여 최근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강릉(27.6도)에 비해 3.8도나 낮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태백시의 낮 최고기온은 30.8도, 체감온도는 31.4도를 보인다. 태백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고동연 교수 연구팀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95%의 순도로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1.2도 높였고, 이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 중 0.04%의 비율로 극미량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려면 효율적인 흡착제와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전기 가열원이 통합된 흡착제와 시스템을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기의 성능을 극대화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흡착제는 비표면적이 넓어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흡착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과 재사용이 가능하다. 흡착제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후 전기로 작동하는 가열원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외부 열에너지 공급 없이 전기만으로 구동 가능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실험실 규모에서 하루 약 1∼3kg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하루 포집량 1t 규모 이상으로 스케일업할 예정으로,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규남 박사과정 연구원의 학생 창업기업
10명 중 3명은 여름휴가를 냈지만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지난 11∼12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7.8%는 휴가를 내지만 여행은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휴가 기간 집에서 TV 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한다는 답변이 39.8%로 가장 많았고, 친구·지인 만남(36.2%),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생활(21.8%), 고향 방문(11.7%)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5.7%였다.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는 국내여행(68.9%)이 해외여행(31.1%)보다 높았다. 인기 있는 여름 휴가지로 국내는 강원도, 해외는 일본이 뽑혔다. 국내 여행지 가운데는 강릉, 양양 등 동해안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강원도가 2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도(16.7%), 부산(9.2%), 여수(7.7%)가 뒤를 이었다. 국내 여행 예상 지출 비용은 50만∼1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만∼50만원(31.8%), 30만원 이하(17
노후 파산을 막을 안전장치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지만 전체 사업장의 70%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부진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주목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가입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단시일에 퇴직연금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 일원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시행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꿨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조금이
고령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중은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증가율은 소폭 둔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발표했다. ◇ 내국인 고령인구 950만명…고령자 1인 가구 전체의 9.7%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49만7천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5만1천명(5.0%) 증가했다. 고령인구 중 65∼74세가 전체 고령인구의 5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5∼84세는 31.3%로 집계됐고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도 10.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85세 이상 인구가 7.3%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74세는 5.2%, 75∼84세는 3.8% 늘었다. 내국인 고령인구 중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는 72.2%(685만6천명)이고, 혼자 사는 인구는 22.5%(213만8천명), 집단가구에 거주하는 이들은 3.4%(31만9천명)로 집계됐다. 가구로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681만3천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30.9%를 차지했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374만4천가구)는 17.0%를 차지
서울시는 전 세계 도시의 건강 정책을 공유하는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를 9월 25∼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은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9개국의 188개 도시, 53개 비정부기구(NGO)·기관이 가입한 국제 네트워크다. 서울시는 AFHC 의장 도시를 맡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회원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행사다. 9월 27일에는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건강도시 정책을 제안하고 교류하는 '세계 대학생 건강총회'가 열린다. 총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외 보건·건강·환경 분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홈페이지에서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5명이 한 팀이 돼 ▲ 건강도시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및 헬스케어 방안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중 1개를 선택해 영문 정책 제안서를 써서 신청하면 된다. 총회 자문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정책 제안에 대해 주제 적합성(30%), 시사성(25%), 완성도(25%), 창의성(20%)을 심사해 본선 진출 6개 팀을 다음 달 30일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로, 올해 6월 기준 전국 7천689개가 지정돼있다. 하지만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각 지도 앱의 검색 창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의 위치 및 가격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K-푸드와 K-뷰티 인기에 올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15일 수출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 진출 계획 조사' 결과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8.6%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9.5%)보다 9.1%포인트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1.9%였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은 식품(41.3%)과 뷰티미용(39.1%), 의료바이오(34.1%) 등이었다. 수출 증가를 예상한 중소기업은 그 이유(복수 응답)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69.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수출국·수출품목 다변화 영향(27.1%), 품질 개선 영향(16.5%), 상대국의 경기 회복(15.3%) 등 순이었다. 가장 큰 수출 위험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8.5%)과 신규 구매자 발굴 곤란(17.4%),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14.8%),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확산(11.2%) 등의 순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초·중·고에서 낸 전기요금도 2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부담돼 학교에서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6천969억원이다. 전년(5천813억원) 대비 19.9%, 2년 전인 2021년(4천758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46.5% 늘었다.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전기요금 증가율은 제주가 25.7%로 가장 컸고, 충북(22.6%), 부산(21.7%), 경북(21.4%)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비해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기
지역 생활커뮤니티 당근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시물 비율이 3%를 밑돌 정도로 줄었다. 28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당근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글의 97.23%가 판매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는 지난 5월 8일 정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시작됐다. 당근은 이번 분석에서 규정 미준수 게시글 2.77%의 대부분은 개봉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품명 등이 표기되지 않은 낱개 포장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액상 음료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에 올리는 규정 미준수 사례도 있다. 당근은 "규정 미준수로 제재되는 비율이 전체 게시글 중 3% 미만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 초기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당근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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