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사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토로한다. 학생들이 집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탓에 대화가 사라지고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디지털 과(過)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속속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우리나라 역시 더는 이 문제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청소년 37% '숏폼' 조절 못해…'제한' 공감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과의존 현상은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초4·중1·고1 124만9천327명을 상대로 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1천29명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17.7%다. 인터넷
앞으로 보청기와 휴대전화 호환이 확대되면서 청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휴대전화기와 보청기가 호환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보청기가 휴대전화와 호환되면 난청인들이 다른 소비자와 동일하게 휴대전화 기종을 선택할 수 있어 기기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전 세계적 의무화는 아니지만 미국이 휴대전화 주요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청기와 호환되는 휴대전화를 개발, 생산하려는 제조업체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정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난청인 권익단체, 연구기관으로 이뤄진 보청기 적합성 태스크포스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보청기와 휴대전화의 표준 블루투스 연결 요건을 도입했다. 제조업체가 자체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표준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보청기와 휴대전화 연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제조업계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호환 제도화 이전부터 무선 이어폰에 난청 지원 기능을 넣는 등 이어폰으로 난청인을 보조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애플은 지난달 iOS 18.1 업데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
경남 중동부권역에 속한 창녕군은 한때 인구 15만명을 웃도는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위험 고위험군에 진입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창녕에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와 마늘' 그리고 '노인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에 창녕군은 각종 인구 유입 정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지역 소멸위기 대응 방향으로 잡았다. 군은 생활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 58년간 인구 10만명 감소…인구 37％는 65세 이상 노인 "옛날에는 거리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지. 지금은 (사람이) 아예 없어. 젊은 사람 보는 것은 드문 일이고, 거리에는 온통 나이 많은 사람뿐이야." 최근 창녕군 창녕읍 종로거리에서 만난 김정태(84) 씨는 인구가 줄어든 창녕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60년 넘게 창녕에서 살고 있는 김씨는 "타지역으로 떠날 사람은 떠났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죽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 지역이 이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
전세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할 때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AI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합성 미디어 탐지, 워터마킹 등 여전히 기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앞으로 다양해질 AI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개발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AI 위험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할 이점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규제 정책이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위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악의적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非)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AI 위험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동 시장 영향, AI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등은 잠재적인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그보다 많은 16%의 일자리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해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러자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면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 판매 관리자, 산업용로봇 조작원, 약사 등은 AI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해당 직업의 과업 내에서 AI 노출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AI로 인한 증강 잠재력이 큰 직종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역고용조사 결과와 연계 분석한 결과 전체 국내 취업자 중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형제·자매·남매(2촌)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촌 직계(부모·자식) 간의 친자 확인만 가능했으나, 직계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2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과수는 기존 검색 기술을 활용해 2022년 2건, 2023년에는 7건의 실종 아동에 대한 2촌 가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2촌 검색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검색기술을 고도화한 결과 총 14건의 혈연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에서 이 중 7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응수 국과수 법과학부 유전자과 과장은 "불상 변사자 검색시스템과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부모·조손 등 3촌 이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방법 또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는 2017년 도입된 법 심리부검 감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심리부검은 자살로 사망한 대상자(혹은 자살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자살 원인 및 자살에 이르게 되는
환경부는 열대긴수염개미와 물여뀌바늘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열대긴수염개미는 움직임이 빠르고 불규칙해 이른바 '미친개미'(Crazy Ant)로 불리는 종 가운데 하나로 일개미의 몸길이는 2∼3㎜ 정도이며 몸색은 보통 암갈색이나 푸른색을 띠기도 한다. 적응력이 좋아 매우 건조한 지역부터 습한 곳까지 서식할 수 있고 척박한 환경에도 잘 적응해 국내에 일단 유입되면 정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잡식성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토착 벌과 꽃꿀을 두고 먹이경쟁을 벌여 벌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 중 하나인데 번식 속도가 빨라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해 방제가 어렵다. 물어 상처 난 곳에 개미산을 분비해 고통을 주며 병원성 미생물을 매개해 질병을 퍼뜨리기도 한다. 열대긴수염개미는 원래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목재 등 수입 화물과 함께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다. 부산항과 광양항 등 남부지방 항만 주변에서는 이미 관찰되고 있다. 물여뀌바늘은 바늘꽃과 여뀌바늘속에 속하는 식물로 노란 꽃을 피운다. 강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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