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5년에 37.3%에 이르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제6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하면서 2050년에 국민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올해 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되면 총 323조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논란이 되면서 '비혼 출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비혼 출생 비율이 높은 프랑스 같은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인식과 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혼 출생이란 법률상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인 관계 또는 싱글 여성에 의한 출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0년 비혼 출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온 방송인 사유리 씨의 경우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박민정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는 "사유리 씨가 자발적 비혼 출산을 한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면서 "결혼하지 않고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외 수정 대상을 부부 사이로 제한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혼 여성의 출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박민정 교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같은 보조생식술을 포괄하는 법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적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자사의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으로 밑돌았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1년 차 신혼부부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무자녀 신혼부부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 17개 시도서 신혼부부 모두 감소 통계작성 대상 신혼부부는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다. 작년 신혼부부는 97만4천쌍으로 전년(103만2천쌍)보다 5만8천쌍(5.6%) 감소했다. 세종(-8.8%), 경북(-7.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47만2천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매년 5만~8만쌍씩 줄고 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19만1천175쌍)는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혼인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탓에 지연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용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 기준으로 새로 반영한다. 이번 MOU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조처다. 정부가 지난 5∼11월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원이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천38건에서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에서 0.2℃는 낮은 구름이 감소하면서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 온난화가 가속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AWI) 헬게 괴슬링 박사팀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0.2℃는 지구 알베도(albedo·태양광선 반사율) 하락이 원인이며, 알베도가 떨어진 것은 낮은 구름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가량 높은 수준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온 상승 원인으로는 엘니뇨(El Niño) 영향과 온실가스의 장기적 영향 외에도 태양 활동 증가, 화산 폭발로 인한 수증기 배출,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 감소 등이 꼽히지만 모든 효과를 합쳐도 0.2℃ 상승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괴슬링 박사는 "0.2℃ 상승 원인은 현재 기후 연구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위성 데이터와 다양한 관측 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 중 10명 중 3명은 청년층(25∼34세)으로, 1년 새 8만6천명이 늘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가 나빠진 경기 요인이 모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했다. 최근 '쉬었음' 증가세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천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천명으로, 1년 만에 25.4% 뛰었다. 이 중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으로 쉬게 된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였다. 한은은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일자
'역대급 폭염'이 길게 이어진 올해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지난 10년(2015∼2024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47건(사망 2건 포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29건(사망 3건)과 비교하면 62%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올해 42건(사망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사망 2건)보다 68% 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승인된 2018년(1∼12월)의 35건을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2018년 이후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다가 2021년 19건, 2022년 23건, 지난해 31건으로 다시 느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산재 승인은 2018년을 뛰어넘었다. 올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47건의 절반 이상인 25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9건을 비롯해 50인 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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