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 수당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정부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에 기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에 더해 양육수당을 추가했다. 이 통장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이차전지용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리튬 이차전지 음극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는 흑연이다. 열역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저장 용량이 급격히 떨어지며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덴드라이트(dendrite·수상돌기, 리튬이온이 음극 표면에 쌓이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성장하는 현상)를 형성해 열폭주·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연구원 유정준·김현욱·임강훈 박사 연구팀은 티안트렌 화합물 기반의 유기 리간드(꼬리)와 니켈 금속이온을 조합, 전도성 금속-유기 구조체 'SKIER-5'를 개발했다. SKIER-5를 적용한 음극의 방전 용량은 상온에서 흑연보다 높았으며, 1천600차례의 충·방전 후에는 오히려 1.5배가량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충·방전을 반복할수록 방전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연구팀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X-선 구조 분석을 통해 이온의 산화 환원 반응이 용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탄소로 구성된 흑연과 달리 니켈과 질소, 인 등 이종 원소를 포함한 유기 구조체는 리튬 이온과 상호작용해 전자가 이동하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이 활기를 띠고 주민 생활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 두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반만 낸다…내년 지방세 총 2천700억 감면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천286억원 등 총 1천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애초 받을 나이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3천544명, 2019년 5만3천607명,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다. 이렇게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천338명에서 2019년 62만8천83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지난해 85만6천132명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올해 3월 현재는 88만5천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5천58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동기(69건) 대비 32% 늘어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투자 규모는 5천580억원으로 작년 동기(5천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7천200억원)보다는 22.5%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400억원이다.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0% 증가해 유치원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인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1만552원, 사립은 19만9천362원으로 평균 8만4천293원이었다. 지난해(7만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후과정비와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22만6천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8천640원)와 경기(14만3천801원), 인천(10만1천370원)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학부모의 부담이
음식점이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기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후 10% 안팎의 서빙 근로자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9월 서울시 소재 음식점·주점 2천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605곳에선 도입 후 판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므로, 약 11.5%가 감소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상용직 고용은 0.09명 오히려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9명 줄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역시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5%) 줄었다. 키오스크 도입 후 서빙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약 2.06시간 늘었는데 이는 고용이 줄어든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태블릿 주문기의 경우 고용 감소가 키오스크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었다. 서빙로봇의 경우 고용량이나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았다. 디지털 기기를
패션 C2C(개인간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안전결제 시스템을 전면 무료화하고 업계 최초로 결제 방식을 안전결제로 일원화한다. 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플랫폼 내 결제방식의 표준으로 삼기로 하고 이날부터 구매자에게 부과되던 안전결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 택배 거래 이용자가 많은 번개장터는 2018년 4월부터 안전결제를 출시했다. 판매자보다 정보가 적은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결제를 선택하면서 누적 6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번개장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결제 방식도 다양화했다.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전화 결제,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한 분할 결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시스템 도입 후 판매자 보호와 정산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 구매확정제도를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또, 한시적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우유업계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는데 값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업계는 이런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단백질·식물성 음료·고령친화식품 등의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우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국내외 기능성 우유 생산 기반과 수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5만t(톤), 2022년 441만t, 지난해 431만t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멸균유 수입은 늘고 있다. 고물가에 식품·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멸균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멸균유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천t을 넘었고, 2022년 3만2천t으로 약 10배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만7천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액량은 상반기에만 2만7천t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관세율 0%)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유업체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