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줬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일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를 참고삼아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필수의료 고사 위기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이른바 '동네병원'으로 분류되는 일차의료 분야에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와 고현석 전공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별 일차의료 의사 수가 국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차의료 의사를 전국 의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의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변화를 살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일차의료기관 전문의 수는 2016년 인구 10만명당 37.05명에서 2020년 42.41명으로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미용이나 성형 클리닉 등도 일차의료에 해당하지만, 질병 사망률에 미치는 연관성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대상 의사 수 집계에서는 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일차의료 의사가 1명 증가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0.1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유튜브가 검증된 국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운영하는 채널에 인증 라벨을 부여한다. 12일 IC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부터 특정 분야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을 대상으로 '유튜브 헬스 기능' 적용 신청을 받고 있다. 유튜브 헬스 기능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동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보건 정보 출처에 대한 정보 패널)이 표시되고 건강 관련 주제를 검색했을 때 먼저 추천되는 '보건 콘텐츠 섹션'에 포함된다. 이 기능을 신청하려면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의학 전문 학회 협의회(CMSS), 미국 의학 한림원(NAM),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건강 정보 공유 표준을 따라야 한다.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는 의료 전문가의 면허 확인 절차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이 충족된 채널에 수개월 내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임을 알리는 정보 패널을 적용한다. 앞서 유튜브는 작년 1월 말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국내 의료기관에 '출처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증 라벨을 부여하고 이들 채널의 동영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노동자인 대학원생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 10명 중 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5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를 포함한 연구진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석사와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 의·치·약학, 법학, 경영 전문대학원, 교육·사범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고 조사에서 제외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36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0.7%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20대의 우울증 진단 경험률이 4.8%, 30대 4.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불안장애, 수면장애, 강박장애 진단율도 각각 23.0%, 19.5%, 9.6%였다. 실제로 설문을 통해 우울 증상을 측정한 결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의사 중 20대 의사들의 비중이 10여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가 줄어든 반면 고령 의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2035년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체 의사(12만5천492명) 가운데 20∼29세 의사는 6천8명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한다. 12년 전인 2010년 전체 의사 중 20대 의사들이 차지하던 비중(10.6%)과 비교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대 의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3.9%에서 2022년 24.2%로 줄었다. 반면 고령의 의사들은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50대 의사들의 비중은 13.9%에서 23.8%로, 60대 의사들의 비중은 5.5%에서 12.3%로 높아졌다. 70세 이상 고령 의사의 비중도 4.6%에서 6.8%로 커졌다.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령별 의사 비중의 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2035년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이 전체의 19.8%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명절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평소보다 더 너그러운 편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 층간소음편'을 발표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민 1천128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층간소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0%)이 '평소보다 더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다만 자녀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무자녀 세대의 96%가 명절 층간소음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유자녀 세대는 86%를 기록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유자녀 세대의 이해율도 상당히 높지만, 무자녀 세대가 더 높았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명절을 맞아 평소 조용했던 이웃집으로 아이들이 놀러 와 뛰어놀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층간소음이 더 신경 쓰이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 2명 중 1명(47%)은 현재 층간소음을 겪고 있었다. 가장 많은 층간소음 유형은 쿵쿵대는 발소리(71%, 복수 응답)였다. 이어 가구 옮기는 소리(41%),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34%), 대화 및
설 세뱃돈은 몇 살까지 줘야 할까.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세뱃돈 연령' 논쟁에 20∼40대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편의점 CU는 자체 커머스앱인 포켓CU에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취업 전까지 세뱃돈을 준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30.4%), '나이와 관계 없이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18.4%), '어린이까지만 준다'(6.7%) 등의 순이었다. 2.1%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고 답했다. 답변의 양상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나뉜 것도 흥미롭다. 취업 전까지 준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8%는 20대였다. '취업준비생' 비중이 높은 20대의 희망 섞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30대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는 응답(39%)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44%)이 다수였다. 설문 참가자 800여명 답변을 토대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조회수가 현재 3만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CU는 전했다. 앞서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0대 이상 남녀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대학 생활과 군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50년 정도 살고 있지만, 평소 경기도를 '고향'이란 개념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나 싶어요. 지방도, 서울도 아닌 수도권으로 불리잖아요. 하지만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할 때면 '고향 경기도'를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경기 안성이 고향인 강모(59·수원 거주) 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국내 인구의 27%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정서적 소속감은 어느 정도일까.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3만1천740가구 가구 내 15세 이상 6만2천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조사'에서 정주의식 및 거주지 소속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면서 고향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고향 같지 않다' 28.5%, '태어나서 고향이다' 15.3%, '태어났으나 고향 같지 않다'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
여야가 양육 지원을 강화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을 나란히 발표한 가운데 실질적인 '아빠 휴가'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등의 제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직된 면이 있다"며 "분할 사용 횟수와 사용 기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방향이 유연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노후 돌봄'에 대해 성인 대부분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천900명을 대상으로 본인·가족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이 평균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평균 6년 정도의 노인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72.8%는 본인의 '노후 돌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인 67.9%가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1%만이 준비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노인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59.6%)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19.5%), 요양시설 검색(14.2%), 전문 돌봄서비스 검색(1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노인간병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에 대한 노인간병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4%에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설문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상실감, 일상생활의 고립 정도, 이동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다. 1인가구의 4~5명 중 1명은 이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 정도가 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고숙자 외)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9천471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19.8%가 고독사 중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저위험군은 56.4%였다.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까지 고독사 위험군은 모두 78.8%었고, 이 중 저위험군을 제외한 중·고위험군은 22.4%였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21.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 실패·상실감 누적 ▲ 고립적 일상 ▲ 사회적 고립 ▲ 이동성 높은 생애 ▲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이별, 자녀사망, 실직, 실패 등의 경험이 많고 식사 횟수, 외출 횟수, 지인 소통 횟수 등이 적으면
편두통을 겪는 사람은 3명 중 한 명이 편두통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몬트 대학 의대의 로버트 샤피로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이 편두통이 있는 5만9천1명(평균연령 41.3세, 여성 74.9%, 백인 70.1%)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편두통 진단 검사와 편두통에 대한 사회적 낙인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41.1%가 매달 4번 이상 편두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31.7%가 편두통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자주 또는 아주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낙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신이 편두통을 핑계로 2차 이득(secondary gain)을 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2차 이득이란 어떤 이득을 위해 아픈 것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편두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벗어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회적 낙인은 다른 사람들이 편두통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려면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 포장 겉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마크는 식약처가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 마크가 없으면 식약처 인정을 받은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단순 건강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해외 제품이라면 한글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정식 수입돼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한글 표시가 없다면 온라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 대행을 통해 들어온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가 제품의 기능·효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는지 봐야 한다.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불면증, 기억력 개선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면 정식 허가 제품이 아닐 가능성
경기 과천시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통해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렸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40분께 별양동 소방서삼거리에서 교차로 수신호 봉사활동을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빠른 치료가 필요했지만, 과천 관내에는 응급병원이 없어서 인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소방서삼거리에서 한림대성심병원까지 거리는 5.3㎞로 평소 15분 이상 걸린다. 위급한 상황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가동됐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와 과천, 안양, 의왕, 군포, 광명시 등 5개 시가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지자체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통신호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시군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A 씨는 약 5분 만에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해 다행"이라며 "시스템이 작동할 때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이나 줄었다. 이 기간 전체 인구에서 아동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3.8%로 작아졌다. 각종 대책을 펼쳤는데도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는 아동 인구가 7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20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더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이제 0.6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폐원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만9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등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국의 정신건강위기와 관련해 미국 유명 심리연구자가 제작한 영상이 화제다. '신경 끄기의 기술'(2016) 등 저서가 뉴욕타임스(NYT)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얻은 작가 겸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 제하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국 방문 기간 제작한 24분 4초 분량의 영상에서 맨슨은 "한국의 정신건강위기를 이해하려면 90년대 인기 비디오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도출된 성공 공식이 여러 산업에 복제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K팝 스타는 어린 시절 오디션으로 모집돼 기숙학교에 보내지고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삼성도 기숙사와 교통수단, 병원 등 네트워크를 갖춰 직원들이 말 그대로 직장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잘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가능한 우수한 결과를 내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을 가하는 건 효과적 공식으로 입증됐지만, 심리적 낙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맨슨은 유치원 시절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총 24개로 늘었으며, 약 2천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보훈부 관계자는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돼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됐다"며 "보훈부는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밝히기 위해 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장기·조직 기증 희망자는 약 14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13만9천90명(장기 8만3천362명+조직 5만5천728명, 조혈모세포제외)이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11만5천517명)보다 20.4%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모두 15만8천940명으로 16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다 1년 뒤인 2022년(11만7천584명)에는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주춤해진 지난해 들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확산세가 잦아든 데다 대면 홍보 외에 TV 공익 광고도 하면서 기증 희망자 수가 회복됐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 기증율은 7.88%로, 미국(44.5%)이나 스페인(46.03%), 영국(21.08%)에 비해 한참 낮다. 만 16세 이상으로 본인이 각막, 인대 같은 인체조직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신항만을 개발했으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 신항만건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등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 12곳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이번 주는 평일 내내 춥겠다. 충남·호남·제주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쏟아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반구 대기 상층에는 몽골 서쪽과 베링해 쪽에 고기압이 각각 자리해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나라 북동쪽엔 저기압이 자리했다. 이에 북쪽 찬 공기가 두 고기압 사잇길을 통해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상의 경우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국내로 찬 북서풍을 유입시키고 있다. 고기압 '블로킹'에 대기 상층 동서 흐름이 막히면서 고위도 찬 공기가 남하하는 구조는 최근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를 일으켰다. 미국의 한파와 국내 추위가 원인 면에서는 유사한 것이다. 한파는 수요일인 24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금요일인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이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되겠으며 24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나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파가 절정에 달할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사이이고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가족 관련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다. 현금급여가 0.5%, 현물급여가 1.1%를 차지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1%(현금 1.1%, 현물 1.0%)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0.98명)에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출은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나라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67명이고,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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