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달러(약 71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팔겠다고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과연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영주권인 일명 '그린카드'가 세계인의 선망이 대상인 가운데, 1950년대 최빈국에서 최단기간 원조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영주권 역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영주권 - 귀화 이전 '준시민' 자격 획득 영주권은 자국민이 아닌 자에게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최종적으로 귀화하기 이전에 '준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 제외) 투표권도 주어진다. 한국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이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영주권 발급 대상은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들이었으나 점차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로 확대됐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영주 자격 소지자는 30배 넘게 성장했다. 5일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으로, 2002년 제도 시행 당시(6천여명)의 약 34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2023년 1천653만명, 2024년 1천588만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머리로는 샤넬, 현실은 다이소에서 산다." 샤넬 '립 앤 치크밤'(약 6만원)과 유사해서 다이소에서 입소문이 난 손앤박 '컬러밤'(3천원)을 두고 엑스 이용자 'boo***"가 쓴 말이다. 고물가 속 가성비를 좇아 대체품을 소비하는 '듀프'가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듀프(Dupe)는 '복제'라는 뜻의 '듀플리케이션'(Duplication)의 줄임말이다. 이른바 '듀프족'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고가 브랜드에 버금가는 품질을 가진 대안 제품을 찾아 소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듀프족은 '저렴이 버전', '브랜드맛', '명품st'라는 말이 붙는 대안 제품 정보를 SNS에 공유하는가 하면 제품 발매일에 맞춰 매장으로 '오픈런'을 하기도 한다. 기존 브랜드의 유사 제품이라는 점에서 '짝퉁'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능동적인 소비 행태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청량리 다이소 매장. 홀리카홀리카의 아이섀도, 기능성 화장품 리들샷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제품은 계산대에 문의하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른바 해외 명품 브랜드의 대체품으로 알려진 저가 국산 브랜드들이다. 다이소 입점 화장품은 시중 제품과 비교해 소용량이면서 개당 5천원을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이 너무 과하다",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한다" 등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삼성, SK, 현대차그룹, 롯데, 두산 등은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연봉을 신입사원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별 물가 수준, 생활비,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 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한국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 5천만원 넘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 수준은 지난 1월에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ㆍ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즉, 내달 중순께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업황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인하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앞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각급 학교의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하면서 유통업계도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야외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는 계절인 봄맞이 준비도 활발하다. ▲ 롯데백화점 = 오는 23일까지 '롯데웨딩페어'를 통해 명품부터 리빙까지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에이스, 시몬스, 씰리, 자코모, 에싸, 본톤 등 70여개 가구 브랜드가 함께하는 '홈스타일링 페어'도 한다.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외에 금액 할인, 상품권·사은품 증정 등의 구매 혜택을 준다. 잠실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선 오는 27일까지 '시시호시'의 러브, 디어'(LOVE, DEAR) 팝업스토어(임시매장)가 열린다. ▲ 신세계백화점 = 새 학기를 맞아 강남점 10층에 있는 스누피 공식 매장 '스누피 플레이스'에서 문구 세틀르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피너츠 신학기 문구 세트로 다이어리와 노트, 스터디플래너 등 7종으로 구성돼있다. 가격은 3만9천900원이다. 피너츠 캐릭터 투명 젤펜, 피너트 페이스 인형 볼펜 등도 있다. ▲ 현대백화점 = 오는 23일까지 압구정본점에서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ㄷ '소유' 팝업스토어를 연다. 대표 상품은 클로버 목걸이, 샹들리에 반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치료담보를 개선하는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고령화 시대 간병보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보험을 활성화하고,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보험 상품에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 보장 및 산후조리 지원 상품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도 난임 치료비를 최초 1회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앞으로 난임 치료비를 여러 차례 보장하고, 출산이나 육아 비용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상품에는 신상품심의위원회 시 추가적인 가점을 부여해 배타적사용권을 더 길게 부여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원한다. 이 회장은 "치매와 간병 관련 상품에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가사 지원, 노인용품 등 현물급부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에 빚(대출)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6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평균 568만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 대출받은 가게 10개 중 1개꼴 문닫아…연체액 1년새 약 50%↑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천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 밀린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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