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려면 미혼여성에 대한 취직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지역정보학전공 김홍석 교수 연구진은 6일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출산 의향과 고용상태 간 통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총조사에 응답한 8만6천948가구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구는 1만1천568가구(13.3%)다.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했을수록, 결혼 이후 일·가정 양립이 잘될수록,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혼일수록 출산 의향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을 미룰수록 임신과 육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결혼 전에 취직하지 못한 여성은 출산 의향이 적었다. 경력 단절과 미취업 등은 경제력 저하로 이어져 임신과 출산, 육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력 단절이 출산 의향에 주는 영향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대는 미취업자나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고, 40대는 출산 적령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출산장려정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은 9명 중 1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는 245만8천608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천892만원)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작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천3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973만411명)의 10.4%(101만5천379명)가 수급자로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여성 수급자는 137만1천164명으로 남성(108만7천444명)보다 많았다.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였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
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51억원을 넘고, 최근 5년 반 동안 1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9천987건, 액수는 407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급한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결국 결손으로 처리된 규모도 상당했다. 이 기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응급환자 진료비 중 상환은 1만6천440건, 액수는 54억9천300만원에 불과했다. 결손 처리된 것은 1만5천451건으로, 금액은 189억400만원 상당이다. 결손 금액은 복지부가 결손 처리를 최종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실 등에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에게 상환받는 식이다.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국민들이 평가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이 최근 2년간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시기 합심해서 감염병과 싸우면서 높아졌던 사회통합도가 하락한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 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통합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4.17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뒤 2022년 4.31점으로 하락했고 작년 다시 떨어졌다. 보고서는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유행 확산기가
귀여운 '해치' 캐릭터 키링 형태로 평소에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새로 출시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9시~16일 오후 6시 시 홈페이지에서 헬프미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새롭게 출시된 헬프미는 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 중 해치와 댕댕청룡의 얼굴 모양 키링으로 제작됐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며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곧장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와 인근에 있는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처한다. 시는 해치·댕댕청룡 헬프미를 각각 1만개씩 배포하며 하반기 중으로 3만개를 추가 제작해 연내 총 5만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 생활권자의 경우에는 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프미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택배로 배송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범죄로 인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천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천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천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천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 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청소년 흡연의 70% 가까이는 박하향,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담배로 시작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술은 중학교에 진급하는 시기에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습관은 크게 악화해 고등학교 1학년의 30% 안팎은 일주일에 다섯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세번 이상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천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경험한 비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경험한 비율 모두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2019년) 0.35%, 중학교 1학년(2020년) 0.56%, 중학교 2학년(2021년) 2.01%, 중학교 3학년(2022년) 3.93%, 고등학교 1학년(2023년) 6.83% 등 학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잇따라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시도연합회장들은 김호일 현 회장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김 회장은 차기 선거 출마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을 향한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노인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제19대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전 경남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등에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따르면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징계 사유였다. 징계 대상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회장이 연합회장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반대파인) 연합회장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런 조직 운영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손을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