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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깃 된 '약값'…美 vs 韓·日·유럽 제도 어떻게 다르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약값에 있어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