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성장과 감세만 보이는 대선, 양극화는 어찌할 건가

윤석열 출당 거부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빈말이었나

미·중 합의에 안도하기보다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여전한 교권 침해… 결국 피해는 학생·학부모에 돌아간다

▲ 동아일보 = '대대대행 정부', 엄정한 선거 관리로 '불법의 틈'도 주지 말라

金 "尹 출당 도리 아냐" … 이래서 '탄핵의 강' 건너겠나

민주 "소득세 면세자 안 늘린다" … 많든 적든 세금 내는 게 원칙

▲ 서울신문 = 잠재성장률 2%도 붕괴… '퍼펙트 스톰' 뚫을 정책 경쟁을

李 재판 모두 연기에도, 대법 청문회·특검 벼르는 민주당

더 어려지고 강해지는 속수무책 '교권 침해'

▲ 세계일보 = 尹 출당 거부한 金… '계엄'과 절연해야 보수가 산다

악성 진화한 불법 사금융, 솜방망이 처벌론 못 막아

초등교 교권 침해 21% 증가, 이러니 교사들 떠나는 것

▲ 아시아투데이 = 한덕수, 구국의 충정으로 선대위원장 수락하길

미·중 관세 대폭인하, 한·미 협상에도 낭보

▲ 조선일보 =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저격총 밀반입' 제보까지, 대선 후보 테러 철저히 대비해야

마지막 관문 하남시에 막힌 동해안 송전선 280㎞ 건설

▲ 중앙일보 = 사법부 목줄 쥐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제시켜야

한숨 돌린 관세 전쟁, 선택과 집중의 협상 전략 필요

▲ 한겨레 = '윤석열 출당 거부' 김문수, 극우만 품고 가겠다는 건가

새 국면 접어든 관세전쟁,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야

'대선중립' 핑계로 소환불응 김건희, 계속 거부 땐 체포해야

▲ 한국일보 = 돈 쓰겠다는 공약만 있고, '얼마나' '어떻게'가 없다니

조희대 특검에 청문회까지…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멈춰야

군단장 갑질… 지휘관 사적 지시 없앨 근본 대책 만들라

▲ 글로벌이코노믹 = 미·중 관세 유예 합의…'시작이 반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서 밀리지 않으려면

▲ 대한경제 = 건설업 지원 나선 지자체, 업계·정부와 머리 맞대야

대선 공약, '퍼주기' 경쟁보다 '파이' 키우기가 먼저

▲ 디지털타임스 = 국군 현역병도 포섭한 中… 더 늦기 전에 간첩법 개정하라

난데없는 한은 '양적완화 논란'… 李총재 발언 너무 경솔했다

▲ 매일경제 = 민주당 결국 조희대 특검 발의, 李후보가 앞장서 말려야

관세전쟁 한숨 돌렸지만…관건은 수출 경쟁력

트럼프 美 약값 인하 정책이 불러올 나비효과 경계해야

▲ 브릿지경제 = 위반건축물, '면죄부' 안 되는 선에서 합법화해야

▲ 서울경제 = 대선후보들 "AI·반도체 강국" … 규제 혁파 등 실천 방안 제시하라

OECD "韓 성장률 1%대" 경고,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넘는다

당파 초월한 美 투자 세일즈 … 우리도 초정파적으로 힘 모아야

▲ 이데일리 = 빈껍데기 수두룩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이래도 되나

한숨 돌린 관세전쟁, 우리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

▲ 이투데이 = 대선 정치권, '反기업 폭주' 멈추라는 절규 새겨들어야

▲ 전자신문 = 드론얼라이언스에 거는 기대 크다

▲ 파이낸셜뉴스 = 미중 관세 대폭 인하, 한국 역차별 받는 일 없어야

모든 후보들 '경제도약' 강조, 약속 지켜 민생 살려라

▲ 한국경제 = 中 간첩들 창궐하는데, 민주당은 왜 처벌 입법 머뭇거리나

판결 놓고 대법원 청문회·특검하자는 나라 또 있겠나

美 의회 '보조금 철회' 법안에 뒤통수 맞는 韓 전기차·배터리

▲ 경북신문 = 조기 대선에서 누가 웃을까?… 국민은 알고 있다

▲ 경북일보 = TK, 선거철 반짝 관심받는 보수 텃밭이어서야

▲ 대경일보 = 뽀빠이를 애도하며

김문길 소장의 실증적 연구와 '독도영토주권'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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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깃 된 '약값'…美 vs 韓·日·유럽 제도 어떻게 다르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약값에 있어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