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스틸웰 미 차관보 방한, 한·일 갈등 해결 모색 기회로

대책 시급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들

'양심적 병역거부' 혼란 없게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 국민일보 = 타다 기소에 뒷북 유감… 무능한 정부를 보았다

경제정책의 틀 새롭게 짜라

악의적 범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해야

▲ 서울신문 = '타다' 논란 속 부처 간 난맥상, 정책 결정 서둘러라

독도 사고 헬기 원인 규명부터 철저히 해야

"몇 달 내 좋은 결과 희망", 말보다 행동이다

▲ 세계일보 = 본궤도 오른 예산안 심사, '총선용 퍼주기' 걸러내야

한·일 갈등 해결 의지 보이지 않는 일본의 오만·독선

소방헬기 추락 참사…원인규명·안전대책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타다' 기소로 불거진 정부 내 소통부재

중기회장의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수용해야

▲ 조선일보 = 정부의 무능·무책을 대표하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육사·공사 채점 오류 1년 쉬쉬하다 발각, 심각한 軍 실상

▲ 중앙일보 = 북한 도발 감쌀수록 제재 해제는 요원해질 뿐이다

'타다' 혼선에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

▲ 한겨레 = 정부 부처간 불통·엇박자, 과연 '타다'뿐이겠나

잇단 '영입 논란' 자유한국당, '공정' 말할 자격 있나

이자스민 정의당 입당, '이주민 권리' 생각 계기로

▲ 한국일보 = 청와대 내부 조직 진단, 전면적인 쇄신으로 이어져야

검찰 개혁 속도 내야 하는데 법무 장관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29년 만의 최대 공무원 채용,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길

▲ 디지털타임스 = 잠재성장률 낙폭, 회원국 중 세번째라는 OECD 전망

태국에 모인 韓日, 갈등 해소 기회 놓치면 안된다

▲ 매일경제 = 글로벌 자동차업계 합종연횡이 한국車에 던지는 경고

패스트트랙 정국에 국회 예산심의 뒷전으로 밀려선 안돼

신용위기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 시급하다

▲ 서울경제 = 반환점 앞둔 文정부 정책대전환 나서라

도대체 어느나라 안보실장인가

잠재성장률 추락 가볍게 봐선 안된다

▲ 이데일리 = 총선 앞둔 무더기 날림정책을 우려한다

증시 활성화하려면 불법 공매도부터 단속해야

▲ 전자신문 = 예산 심사, 제대로 하자

기업 유턴의 조건

▲ 한국경제 = 北이 '방사포로 초토화할 적' 누구인지, 정부는 물어 보라

'전문가 무시' 졸속 국가사업 이대론 안 된다

"내년엔 수출 회복된다"는 정부, 대책 없이 반도체만 믿는 건가

▲ 건설경제 = 하도급 규제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 신아일보 = 복지사각지대 없앨 수 없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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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돼도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5월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난임시술의 경우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5천여건으로 추산했다. 도는 정부 사업을 이양받아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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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판매 어린이용 완구제품서 기준치 158배 유해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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