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핀셋형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수사, 검찰 명운 걸어라

엠넷의 순위조작 논란, 또 다른 불공정

▲ 국민일보 = 한국당 중진 용퇴론 일리 있다

한국 기업의 미래 잠재력 억누르는 걸림돌 치워야

경기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 꼭 해야 하나

▲ 서울신문 =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위축돼서는 안 돼 '학종' 고교 서열, 이제 알았다는 교육부가 더 놀랍다

▲ 세계일보 = 美 방위비·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국익 차원서 대처해야

집값 올리는 부실 정책 쏟아내고 규제로 집값 잡겠다니

고등군사법원장까지 군납 비리…군 사법체계 문제없나

▲ 아시아투데이 = '구직 포기'는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

3년간 군 병력 8만명 감축…신중해야한다

▲ 일간투데이 = 창업자 시대에서 전문경영인 시대로

▲ 조선일보 =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靑 눈치에 정보 판단 180도 뒤집은 軍, 美 전문가는 "완전한 거짓말"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17번째 실패 반복 아닌가

▲ 중앙일보 =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

한·미 동맹 기반인 지소미아의 폐기 신속히 철회해야

▲ 한겨레 =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

'분양가 상한제' 찔끔 지정,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

▲ 한국일보 = 황교안 보수통합 제안, '개혁공천과 혁신' 구체 계획 보여줘야

한미 안보 현안, 동맹 간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풀어가야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수요·가격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 디지털타임스 =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안 잡히면 어떡할 텐가

韓美동맹 훼손 없이 '지소미아·방위비협상' 매듭지어야

▲ 매일경제 = '팬덤 정치' 벗어나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

분양가상한 핀셋규제, 풍선효과·공급위축 어쩔 건가

▲ 서울경제 = 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공급확대가 답이다

병력자원 줄어드는데 복무기간 단축 강행할 건가

이러니 미래기업 등장할 수 있겠나

▲ 이데일리 = 국민에 감동 주는 여야의 쇄신경쟁 기대한다

'핀셋 지정'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은 없을까

▲ 전자신문 = '골든타임' 놓친 4차 산업혁명

한·일 국면 전환, 지금이 적기

▲ 한국경제 = '시장활력' 넘치는 미국은 부동산 아닌 증시로 돈이 몰린다

플랫폼·긱 이코노미 못쫓아가는 노동제도 당장 정비 나서야

인구감소 대책 만들면서 공무원은 대폭 증원 … 앞뒤가 안 맞는다

▲ 건설경제 = 결국 강행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신아일보 = 국민 공감하는 인구대책 없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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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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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