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물린 60대 행인 부상…개 주인 벌금 40만원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6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성당 입구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인근을 지나던 B(63·여)씨의 왼쪽 무릎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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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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