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5일ㆍ목)

[정치]
▲ 국무총리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6호)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30 본청 43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청 627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청 401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청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5:00 본청 445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청 501호)
    보건복지위원회(10:00 본청 601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청 622호)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청 52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예결위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소상공인의 날 기념)(08: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낙연 대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10:00 콘래드서울호텔 3층 그랜드볼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이낙연 대표,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10: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소상공인의 날 기념)(08: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국회 본청 245호)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10:00 국회 본관 228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전체회의(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정책 네트워크 '드림' 발대식(19:00 여의도 당사 3층 강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산 예산정책협의회(13: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주호영 원내대표, 울산 예산정책협의회(14: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주호영 원내대표, 경남 예산정책협의회(15: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 상무위원회(09:30 본관 223호)
    김종철 대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11:20 소통관)
    김종철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 기자회견(13:00 국회 정문 앞)
    강은미 원내대표, 상무위원회(09:30 본관 223호)
    강은미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청 622호)
    강은미 원내대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11:20 소통관)
    강은미 원내대표, 대구mbc 인터뷰(15:40)
    강은미 원내대표,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및 대구지역 현장 방문(16:00 대구광역시의회)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배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온라인 필운대동제 강연 "안철수가 떴다!"(18:40 배화여대 복지관 캠벨홀/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검찰과 언론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최강욱 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10:00 본청 406호)
    김진애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청 406호)

[한반도]
▲ 외교부,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외교부, 국회 예결위(10:00 국회)
▲ 국방부, 국회 예결위(10:00)
▲ 통일부, 외통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통일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경제]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09:00 산업은행)
▲ 기재부ㆍ금융위,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기재부, 기재위 예결소위(14:00 국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ㆍ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윤석헌 금감원장, 서울 국제 금융 콘퍼런스 환영사(10:10 여의도 콘래드호텔)

[산업]
▲ 국토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국토부, 상임위 예산소위(10:00 국회)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방통위, 과방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예결위 전체 회의(10:00 국회)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예결위(10:00 국회)

[사회]
▲ 법무부, 법사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결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대법원 1부 선고(10:10 2호 법정)

[정책뉴스]
▲ 행안부, 행안위 전체회의(10:00 국회)
▲ 행안부,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행안부, 예결위 전체회의(20:00 국회)
▲ 행안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1동)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오후 국회)
▲ 국토부, 상임위 예산소위(14:00 국회)
▲ 여가부,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환경부,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07:30 국회)
▲ 환경부, 환노위 전체회의(10:00 국회)
▲ 환경부,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
▲ 농식품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08:00 서울)
▲ 농식품부,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10:00 국회)
▲ 농식품부, 상임위 전체회의(14:00 국회)
▲ 농식품부,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14:00 국회)
▲ 교육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0:00 국회)
▲ 서울교육청,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09:00 청주 그랜드프라자 호텔)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예결위(10:00 국회)
▲ 복지부, 상임위 예산소위(10:00 국회)
▲ 정은경 질병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오송청사)
▲ 정은경 질병청장,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10:00 국회)
▲ 식약처,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10:00 국회)

[경기북부]
▲ 제54회 MBC건축박람회(10:00 킨텍스)

[부산]
▲ 부산 마이스로드쇼 개최(14:00 나루공원)

[경남]
▲ '2020 아자방온돌문화축제' 개막(11:00 하동군 칠불사 일원)

[대구경북]
▲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 발족식(14:00 대구보건대)
▲ 포항 동빈대교 착공식(15:00 포항 송도동 부두)

[광주전남]
▲ 국내 최대 콘텐츠 전시 에이스페어 개막(11: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
▲ 새만금 동서도로 연결식(11:00 새만금 현장)

[대전충남]
▲ 중부발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준공식(10:00 보령)

[강원]
▲ 강원일보 동곡상 시상식(14:00 춘천 세종호텔)
▲ 강릉국제영화제 개막(∼7일 강릉 시내 일원과 온라인)

[제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5일부터 7일까지 개최(09:00 제주평화연구원 등)

[국제](현지시간)
▲ 미국, 대선 개표 진행
▲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09:00 참의원)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중국국제수입 박람회 개최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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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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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한다…해썹 같은 인증제 도입도
정부가 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작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에 대해서는 48개 항목, 먹는샘물 자체에 대해서는 52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분기별로 검사한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의 경우 먹는샘물 제품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원수의 경우 저온세균과 중온세균이 1㎖당 각각 '20CFU(집락형성단위·특정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을 세는 단위) 이하'와 '5CFU 이하'여야 한다. 제품은 저온세균과 중온세균 기준이 각각 '100CFU 이하', '20CFU 이하'다. 애초부터 깨끗한 물로 먹는샘물을 만들란 취지로 이러한 기준이 설정됐는데 업체들 불만이 많았다. 먹는샘물 업체 수질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원수 일반세균 기준을 어긴 경우라고 한다. 이에 일반세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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