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듯…'한달 vs 무기한 연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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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마쳐…'시기상조' 의견 우세
전문가들, '기한 없이 연장' 의견 많아…지자체, '한달 여유두고 전환' 주류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오미크론 세부변이 등장 '부담'

 정부가 오늘 23일로 예정했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해제돼 방역틀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 뒤 23일로 예정됐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한달이라는 연장 기한을 두고 늦출지 무기한 연기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착기 전환 여부와 시점은 정부가 오는 20일 개최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다.

  중대본 회의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번갈아 주재하는데, 총리와 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20일 회의는 행안부 장관이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날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회의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지자체 방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각각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두 회의 모두에서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준비가 될 때 안착기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안착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주류였다.

 전문위 회의의 한 참석자는 "안착기의 일부 조치는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 등의 이슈는 빠르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확진자가 2만~3만명인데 예상보다 많은 상태인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주 이행기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는 '안착기'로 넘어가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안착기 시점과 관련해 방역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와 의료 여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안착기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도 23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내리게 되는 가장 큰 방역 조치가 자칫 방역·의료 현장의 혼란과 유행세 반전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는 1만명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세부계통 변이도 국내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BA.2.12.1 변이는 전날까지 국내 감염 2건을 포함해 19건이 확인됐고, 최근 남아공에서 유행중인 BA.4와 BA.5도 각각 1건과 2건이 발견됐다.

 가을께로 예상되는 재유행 가능성도 부담이다. '확진자=격리'라는 그간 방역의 기본 틀이 섣불리 해제됐다가는 재유행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전 정부가 23일로 잡은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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