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윤 대통령 풍자만화' 고교생 수상 경위 조사한다니

경제·안보위기 속 파행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첫 국감

5년 만에 일 너머 IRBM 쏜 북, 진정 대결을 원하는가

▲ 국민일보 =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택시 요금 인상 대책 와중에 승객 성향 파악하는 카카오

마약에 비틀대는 한국…지금 당장 비상한 각오로 막아라

▲ 서울신문 = 또 미사일 쏜 北, 7차 핵실험 당장 멈춰라

정부조직 개편, 국정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국감 첫날부터 '드잡이', 누굴 위한 국회인가

▲ 세계일보 = 北, 수위 높인 IRBM 도발, 7차 핵실험 대응태세 갖춰야

타다·우버' 규제 풀기로 한 정부, 정치권도 각성하라

경제위기 심각한데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국감

▲ 아시아투데이 = 4500㎞ 北 IRBM은 한·미·일 모두에 큰 위협

전기요금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온 탈원전

▲ 조선일보 = 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文, 서해 공무원 피살 때 어떤 지시 했는지 유족에게라도 밝히라

심야 택시 대란은 혁신 불능 국가에 주는 경고

▲ 중앙일보 = 알바 기사, 호출료 인상으로 택시대란 해결되겠나

북한 4500㎞ IRBM 발사…국론 분열되면 도발 못 막아

▲ 한겨레 = 국산 전기차 미국 판매 급감, 'IRA 대응 무능' 현실로

일본 넘은 북 미사일, '2017년 위기' 재현 우려한다

감사원 내부서도 '위법' 지적 나온 '서해사건' 감사

▲ 한국일보 = 심야 택시난 대책, 업체만 배불려선 안 돼

여성가족부 폐지할 때 아니다

北 이번엔 중거리미사일…끝내 핵실험 도발할 건가

▲ e대한경제 = 3고(高)에 시달리는 기업, 법인세 인하로 경영환경 개선해야

文 서면조사 놓고 충돌한 정치권 민생·경제 위기는 안 보이나

▲ 디지털타임스 = 택시난에 타다' 부활…이참에 모빌리티 규제 혁파해야

수위 높인 北 도발, 압도적 韓美日 안보협력 더 절실해졌다

▲ 매일경제 =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KDI 지적 옳다

北 미사일 5년만에 일본 통과, 한·미·일 안보협력 더 절실해졌다

가맹점 60%가 제로페이 실적 제로, 공공이 더 잘할거라는 착각

▲ 브릿지경제 = 서해 공무원 피살 '진실규명'에 성역 없어야

▲ 서울경제 = 택시대란, 땜질 아니라 소비자 입장서 근본 해법 찾아야

열흘 새 5번째 미사일 도발, 최악 상황 대응 능력 키워라

與野 표심 잡기 선심 경쟁, 국가 재정은 누가 지키나

▲ 이데일리 = 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

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

▲ 전자신문 = 정부조직 개편, 국가 미래 담아야

한국 전기차 판로 막은 'IRA'

▲ 파이낸셜뉴스 = 김문수의 경사노위는 노동개혁 총대 메야

변죽 울리는 땜질 처방에 택시기사 돌아오겠나

▲ 한국경제 = 태평양으로 미사일 날린 김정은에 '도발하면 끝장' 보여줘야

인플레이션에도 임금인상 요구 않겠다는 도요타 노조

KDI의 직격 "법인세 인하, 부자 아닌 주주 근로자에 혜택"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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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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