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마약류 의약품 승인 간소화 추진

 희귀·난치질환자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도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목적으로 쓰이면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수입해 환자에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수입·양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식약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승인을 받았다면, 환자가 이후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거치는 추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오는 15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소득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 클 경우 '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춰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비급여 항목 중심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