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 국민일보 =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정쟁에 휩쓸릴 사안인가

미국·브라질 덮친 정치 양극화 후폭풍…한국도 위험하다

대선 출정식 같았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풍경

▲ 서울신문 = 간첩단 발본색원하고 대공수사권 이양도 재고해야

협량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韓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치검찰의 함정"이라는 피의자 이재명

▲ 세계일보 = 檢 "서훈, 유엔연설 지장 서해피격 은폐", 文은 할 말 없나

사과는커녕 "조작수사" 주장 반복하며 檢 출석한 이재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방치하고 연금 개혁 가능한가

▲ 아시아투데이 = 서울시의 6억 손배소, 불법시위에 경종 울려

이재명 대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해야

▲ 조선일보 =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 중앙일보 = 윤심만 보이는 여당 경선…'진박 감별사' 떠올라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 한겨레 =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 한국일보 =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 대한경제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칼 빼든 LH, 민사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제1야당 대표로 첫 검찰 출석한 李 대표, 대국민 사과가 우선

▲ 디지털타임스 = 한국인 비자 중단 中…감정적 보복조치는 양국 모두 손해다

李 "없는 죄 조작 사법쿠데타" 주장…檢, 증거·법리로 반증해야

▲ 매일경제 = 이재명 포토라인에 몰려온 민주당, 수사받는 게 무슨 벼슬인가

민노총 파업에 개교 지연, 초등학생까지 피해 보는 기막힌 현실

중동 '세일즈 외교' 나서는 尹대통령, 부진 늪 빠진 수출 돌파구 찾길

▲ 브릿지경제 = 납품대급 조기 지급, '협력사와 상생' 신호다

▲ 서울경제 = 한 언론사 사과문…김만배·언론인 돈거래 진상 철저 규명해야

차이나 리스크' 해법은 인도·중동으로 경제 영토 확장

출정식 방불 李 검찰 출석…'방탄'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 이데일리 = 대표 검찰 출석에 지도부 총출동…민주, 웬 세 과시인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인구감소 시대엔 필수다

▲ 전자신문 = 대기업 참여제한제' 객관적 평가 필수

비대면진료 입법, 기술 진화 고려해야

▲ 파이낸셜뉴스 = 검찰 출두 이재명 대표, 각종 의혹 결자해지가 순리

정년 연장 공론화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하길

▲ 한국경제 = 기업인과 해외 세일즈 나서는 尹대통령, '원팀 코리아' 성과 내길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만신창이로 만든 文정권 '코드 인사'

외국인 CEO 범법자 만든 파견법…테슬라 유치 꿈도 못 꿀 일이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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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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