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 국민일보 = 선거제 개편이 진영정치 종식하는 계기 되기를

해도 너무한 은행…예대마진 감독 법안 어서 통과시켜야

예고된 취업 빙하기…청년 일자리 창출 매진하라

▲ 서울신문 = 더 일해서 더 내고 늦게 타는 프랑스식 연금개혁

북핵 대응력 제고가 2023 외교안보의 요체다

김성태 고리로 한 권력 부패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 세계일보 = 한국전 전사자 명예 훼손한 韓·美 추모비 명단 표기 오류

해외도피 김성태 체포, 신속 소환해 국민적 의혹 규명하라

돈 잔치' 은행,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 다했나

▲ 아시아투데이 = 제1야당 대표 부른 검찰, 이해진은 언제 부를 것인가

▲ 조선일보 =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 중앙일보 =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 한겨레 =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 한국일보 =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사기 막겠나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 대한경제 = 지방대 소멸 위기,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가 낳은 자화상

세계 성장률 6개월 만에 3.0%에서 1.7%로 낮춘 세계은행

▲ 디지털타임스 = 저성장 고착화 韓경제…새 먹거리 육성해야 탈출 가능하다

이해 첨예한 선거법 논의, 정치인에 맡기다간 산으로 간다

▲ 매일경제 = 반중 정서만 부추길 中의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인 방역보복

마크롱 국민반대에도 연금개혁, 한국도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은행 고객은 '고금리' 고통인데 은행 직원은 '돈잔치'에 웰빙근무

▲ 브릿지경제 = UAE·다보스 출장길, 기업 경제외교 꽃피우길

▲ 서울경제 = 지속 가능한 평화는 말잔치 아닌 압도적 힘으로 가능하다

더 내고 늦게 받는 佛 연금 개혁, 우리도 더 늦추지 말아야

저성장 토끼굴'에 빠졌는데 경쟁력 제고 뒷짐진 국회

▲ 이데일리 =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대로는 설 명절 나기 무섭다

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

▲ 전자신문 = 지역 균형·투자 효율성 두루 감안을

국민통합 위해 선거제도 개편해야

▲ 파이낸셜뉴스 = 윤 대통령 중동·유럽 세일즈 외교로 경제 활로 뚫길

저성장 고착화 원년, 고용 빙하기 경고 새겨야

▲ 한국경제 = 쌍방울 김성태 검거…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시장교란 진상 밝혀야

취업시장에 부는 찬바람…규제 혁파 시급한 이유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나선 마크롱, 지도자의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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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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