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수출규제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보복성 인정한 아베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 수사 어떻게 한 건가

▲ 국민일보 = 반정부 투쟁 고집, MZ 무시…시대 변화 거부하는 민노총

납득 어려운 곽상도 뇌물 무죄…50억 클럽 수사 더욱 철저히

이상민 탄핵안 가결, 여야가 합작해 빚어낸 정치적 참사

▲ 서울신문 =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처음 인정한 법원

'제2의 도쿄선언'으로 위기 극복 모멘텀 찾아야

'이상민 탄핵' 민주, 국정 파행 어떻게 책임질 텐가

▲ 세계일보 = "납북자 거론해달라"는 가족 호소, 尹대통령 새겨들어야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대통령의 통합방위회의 주재, 무너진 안보 바로 세우는 길

▲ 아시아투데이 =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면 개혁에 나서라는 경고

민주당, 끝내 이상민 탄핵 흑역사 쓰고 말았다

▲ 조선일보 =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文의 의식 세계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 중앙일보 =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야당과 장관이 초래한 헌정사 오점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 한겨레 = 특례 종합판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특혜 소지 없애야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의미와 과제 모두 크다

▲ 한국일보 =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에 성의 다하길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이상민 탄핵소추…정치권 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려야

▲ 대한경제 =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인프라시설 3∼4년전 가격으로 사겠다는 정부…너무 뻔뻔하지 않나

▲ 디지털타임스 = 경상적자 초비상인데 "노력하면 된다"는 안이한 정부

이상민 탄핵소추 강행 野, 국정혼란만 부른 무책임의 극치다

▲ 매일경제 =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보료 날벼락' 은퇴자 부담 이대로 둘 건가

간첩 사건까지 연루된 민노총의 반정부·반미 투쟁 선언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巨野는 국정혼란 책임져야

▲ 브릿지경제 = 도쿄선언 40주년 삼성, '넘볼 수 없는' 실력 기대한다

▲ 서울경제 = 민노총 "7월 총파업"…정치투쟁 연례행사 관행서 벗어나야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안 통과, 巨野의 의회 권력 남용이다

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민첩한 정부'가 돼야

▲ 이데일리 = 70여년 만의 외환시장 개방, 환율 안전판 강화해야

대지진 피해 튀르키예의 눈물, 우리가 닦아 줄 때다

▲ 이투데이 = 챗GPT 열풍에 총력 대응 필요하다

▲ 전자신문 = 중기·벤처 협회장 사명감은 필수

민투형 SW사업, 후속사례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끝내 가결된 이상민 탄핵

고준위 방폐장 건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한국경제 =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한 巨野…다수결의 테러다

'노 랜딩' 시나리오 나오는 美…펀더멘털 위기 한국은 딴 세상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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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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