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아과 기피, 의사 아닌 정부 잘못…건보 모자라면 재정"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서 간담회 …24시간 상담센터 등 개선책 조속 이행 강조
"어린이 건강 최우선 책무" 강조 尹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 언급…전임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소아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흰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정책간담회를 열어 소아 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 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교육·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노력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아전공의 부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강조했다.

 의료진에게는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아 의료진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소아과 의료인력 부족이 이미 최근 수년간 누적된 문제였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단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겐 "소아과를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 해소 ▲ 소아 의료인력 확충으로 구성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보상 추진 방침도 직접 밝혔다. 중증·응급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투입 강화 등 수단을 총동원해 소아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간·휴일까지 24시간 상담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 사업과 관련해 "전화뿐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착용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호사의 학교 배치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희귀 근육병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면서 학교에 못 가고 있다는 어린이의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나 의사정원(증원)은 의사단체 반대가 크다"는 기자들의 질문엔 "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간담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질의가 있었다"며 "그 부분을 조율해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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