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권 중심 돌풍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월요일인 24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마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충청 남부, 경북 북부, 전라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전라권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60mm(전남권 일부 지역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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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호우'에 밥상물가 비상…'2%대 물가지수'와 괴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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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은행 건전성 '비상'…상반기에만 부실채권 2.2조원 털어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출 연체율 등이 빠르게 높아지자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대거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장부에서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5대 은행의 상반기 상·매각 규모만 이미 2조원을 넘어 작년 전체와 맞먹고, 개별 은행에 따라서는 3∼4년 내 가장 많은 상·매각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올해 들어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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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막는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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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오면 불안"…'천재지변 트라우마' 상담 매년 1천여건
"비가 내리면 불안해져요." "침수된 집을 잘 복구해야 한다는 걱정이 들어요." 지난 13일 저녁 거센 장맛비에 축대가 무너져 급히 대피해야 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재민들에게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악몽과 같다.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는 이런 일을 겪고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서대문구 이재민의 상담 요청이 최근 여러 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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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 켜진 보이스피싱…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막는다
정부의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당정이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5년간 3조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등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이 판을 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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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생전에 B씨는 1998년 A씨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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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또 사상 최대…연금 지급액만 1조원 돌파
상반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상반기에 지급한 연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지급액 역시 9조원에 달하는 등 고령층 소득 지원이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천10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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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집권' 훈센, 총선 "압승" 선언…집권당, 의석 싹쓸이 기대
올해로 38년째 장기집권 중인 훈센(70)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선언했다. 이번 총선에서 CPP가 승리하면 훈센은 5년간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속 이산 CPP 대변인은 이날 총선 투표가 끝난 뒤 선거 결과와 관련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차지한 의석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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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6천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