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가량 증가했다. 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천958건,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천186건이었다.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천957건과 비슷했으나, 학대 판정 건수는 2021년 1천124건에서 5.5% 가량 늘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51.5%로, 성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4.3%)가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25.6%), 경제적 착취(17.4%)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8년 74.1%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학대 행위의 36.4%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들은 지난 조사에서도 가해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36.1%에 달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 41%,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7.8% 등이었다.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이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본인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본인이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2018년 10.6%, 2021년 13.2%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신고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충북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을 추가 설치하고, 지난 7월 19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원 1명씩 추가 배치했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현재 서울·부산·경기에서 6곳 운영하는 쉼터를 내년에는 인천·울산에도 4곳 추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