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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천400여명 전기 검침원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환자 수·진료비 확인 가능

네이버에서 특정 질병을 검색하면 연령대별 환자 수와 성비, 1인당 진료비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검색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125개를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 성비, 진료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제 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진료비 통계엔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73세까지 일해야 산다"…OECD 1위 韓 노인 고용의 그늘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

"지역통합돌봄시대 맞아 복지관 통한 돌봄형 죽음준비 확산돼야"

"삶의 마무리는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에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관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돌봄을 넘어 생애 말기 계획까지 돕는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97명이 수료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1대1로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죽음 이해·준비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활동은 생전장례식 준비해보기, 인생그래프·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묘비문 써보기, 감사노트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 10개를 대상으로 동행 관찰 기법을 사용해 현장 텍스트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주체로서 각자의 방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는?…82% "응급·외상·심뇌혈관"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한 전국의 19세 이상∼74세 이하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객관식)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41.3%였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라는 응답이 25.0%로 뒤를 이었다.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 5.8%는 '의사들이 기피해서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객관식·복수 응답)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8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암·중증난치·희귀질환'(68.8%),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재난 및 감염병 대응'(64.

화성시 2040년 계획인구 154만명…도시기본계획 승인

화성시는 2040년 계획인구를 154만명으로 설정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종전 동서 2개 생활권을 내년 구청 출범에 맞춰 동탄, 동부, 중부, 서부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으로는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경제도시(동탄) ▲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동부) ▲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중부) ▲ 융복합 혁신도시(서부)로 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46.85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3㎢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76㎢는 보전용지로 각각 결정했다. 계획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화성시가 특례시를 넘어 경기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개선 전담조직 출범…"현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과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구성과 운영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에는 복지부 외에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검토해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은 왜 힘든가

20년 가까이 국내 대기업에서 일해온 40대 후반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 평가표에서 낯선 항목을 발견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문구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참석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같은 세세한 항목들이 새로 들어온 것이다.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 것이 아닌데 점수가 낮아지자 A씨는 "AI 분석 결과가 영향을 줬던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사관리(HR) 전반에 AI를 적용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진 모습이다. 물론 AI가 특정 연령대를 차별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새 기준이 세대별 업무처리 방식 차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 기업서 번지는 AI 평가…객관성 강화와 불안 엇갈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AI 기반 업무 분석 도구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서 성과 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같은 디지털 흔적을 수집·정리하는 기술은 이미 HR 부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가정돌봄 원한 호스피스 사망환자 100명중 8명만 자택임종"

가정 돌봄을 원했던 호스피스 이용 사망환자 가운데 실제로 자택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은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선호와 달리 자택임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턱을 낮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 등 증상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는데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외래진료와 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수를 보면 2021년 1만9천228명에서 2022년 2만266명, 2023년 2만2천394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4천31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입원형(단일)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선호 장소를 보

종합보험 없는 킥보드…사고나면 가해자·피해자 다 '골치'

지난 17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 중과실은 없었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다. 하지만 킥보드를 탄 A씨는 2주 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입건된다. 이런 차이는 종합보험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약 80%가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다. 반면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종합보험 상품도 없다. 이에 따라 보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자동차는 팔·다리 골절 정도의 사고여도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 킥보드는 살짝만 부딪혀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사고

장기요양 대상 절반이 치매인데…전담 요양기관은 목표치의 12%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졌을 때도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으로,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천1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치매 환자를 도맡아 돌봐줄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인

정부, '세계 3대 감염병 퇴치'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 기여 공약

정부가 전 세계 감염병 퇴치에 앞장서는 국제 민관협력체인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에 2026∼2028년간 1억 달러(약 1천400억원) 기여를 공약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8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공약했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3대 감염병인 에이즈·결핵·말라리아 예방 및 퇴치를 목표로 2002년 출범한 세계 최대 국제 민관협력 기구다. 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3년마다 재정공약회의를 개최한다. 권 조정관은 지난 20년간 3대 감염병으로부터 약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한 글로벌펀드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에서 기구의 효율성 개선, 혁신적 제품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펀드의 3대 감염병 대응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