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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
챗GPT 더 '똑똑'해졌다…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출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층 진화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날부터 '챗GPT-4o(포오)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멀티모달 담당인 가브리엘 고는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지능을 가진 GPT-4의 강점과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모델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오픈AI는 소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청도 쉽게 수행한다고 오프AI는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자전거 이미지는 잘 생성하지만, '삼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고춧가루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니코틴 없다는 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용량을 환산해보면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전자담배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7㎖ 제품

[팩트체크] 자동차 주행거리 짧으면 사고도 줄어든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별약관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적게 운행할수록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동차 주행거리와 교통사고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로 문의한 독자 메일이 와서 이를 확인해봤다. ◇ '주행거리 연동 특약'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 주행거리 연동 특약 또는 주행거리 특약은 예전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영어로는 'PAYD'(Pay-As-You-Drive)라고 불렸다. 최근엔 '사용량 기반 보험'(UBI)의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UBI 상품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의 정도를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연구원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연구'(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과 같은 PAYD는 1970년대 초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제안됐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PAYD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2000년대 들어서였

[팩트체크] 우리나라만 혼인신고하면 돈 주나?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지자체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혼인 신고하고 싶다", "가짜 혼인 신고가 판을 칠 수 있다", "이미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혜택이 없냐?", "결혼은 본인 자유인데 왜 우리나라만 돈을 주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 관련한 현금 지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신고나 결혼 자체에 대해 현금이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인 신고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출산 타개책으로 굳이 혼인 신고에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은 일반적이라 성혼을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결혼 보조금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

"옳은 일이냐?"…네덜란드, '정신적 고통 안락사' 논란 가열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9천958명이 안락사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219명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든 사례였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는 2023년 138명에서 1년 만에 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안락사 사망자 증가율인 약 10%를 크게 웃돈다. 같은 사례가 2020년 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기도 하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안락사는 종래의 '일반적인' 안락사 사례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노인이나 말기 환자들이 더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락사의 형태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은 그 강도나 호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겪는 비율도 높다.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한 219명 가운데 30명이 30세 미만이었다. 2020년에는 5명이었다. 안락사 집행 사례를 사후 감독하는 기관인

초고령사회 '의무지출 눈덩이'…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부각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에 진입하며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는 당장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처별 예산안 마련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편성지침에서 국가재정의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께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현재 재정여건을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세출

수원시, '10시 출근제' 지원 등 저출생 대책에 3천600억원 투입

경기 수원시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 125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에 3천6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등이다. 10시 출근제는 중소사업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3.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출산·양육 정책과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

"알파세대, 나이키·스벅보다 다이소 선호…'실용성' 중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이어 알파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알파세대는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브랜드보다 '내게 맞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따르면 소셜 빅데이터 5만건을 분석한 결과, 알파세대와 관련된 키워드의 언급량은 지난해 1분기 5천792건에서 4분기 8천245건으로 42%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는 디지털, 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변화, 사회, 투자 등 경제·금융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올랐다.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대, 스타벅스,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 반면, 알파세대는 다이소, 삼양식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브랜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가격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실용성과 개인화된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특성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알파세대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아이템

'부모 될 의향' 남성은 높아졌는데 여성은 제자리

서울에 사는 무자녀 20∼40대 가운데 남성은 '언젠가는 부모가 될 의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 가족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가족보고서를 보면,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부모 될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8∼14일 88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전년(3.2점)보다 올라갔다. 남성은 3.7점이었다. 2021·2022년 3.3점, 2023년 3.5점에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여성은 3.0점으로 2023년과 동일했다. 다만, 2021·2022년 2.7점보다는 높았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3.8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3.7점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부모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아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동해 고등어서 식중독 유발 고래회충 늘어…태평양 못지않아"

동해 쪽에서 잡힌 고등어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고래회충 개체 수가 태평양 쪽 못지않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보도했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고기에 기생하는 고래회충 중 내장 부위에서 살코기 부분으로 쉽게 이동하는 종류인 As가 2019∼2021년에는 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살코기 부위에서 마리당 평균 15.3개체가 검출됐고 동해 쪽 고등어는 2.1개체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2023년 동해 2개 해역에서 붙잡힌 고등어에서는 마리당 As가 평균 13.6개체와 9.7개체가 검출돼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동해 쪽에서 붙잡히는 고등어 내 고래회충은 물고기 체내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종류인 Ap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고래회충은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이다. 다만 Ap는 내장만 제거하면 As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추정돼왔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스기야마 히로무 객원연구원은 "(동해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 섭취를 통한) 식중독 증상 위험이 태평양 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다"며 "원인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