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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례적인 폭염과 짧은 장마로 7월에도 산불 지속"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적었던 여름에도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 현상 탓에 산불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과 8일 충북 영동과 경북 경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여름철(6∼8월) 산불 발생 건수는 1980년대 1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7건, 2000년대 17건, 2010년대 48건, 2020년대 1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례적인 여름철 폭염(지난해보다 18일 이른 서울 폭염경보)과 짧은 장마로 7월에도 산불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고온·건조로 인해 산림 내 탈 수 있는 연료량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지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르면 산불발생위험이 8.6% 증가하고, 2도 상승 시 13.5% 증가한다. 또 낙엽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경우, 35%일 때보다 발화율이 2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열돔 현상으로 이달 독일 고리슈하이데(1일), 그리스 크레타섬(2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고온에 의한 산불 발생위험과 대형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산불기상지수(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2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심평원, 정보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국민 대상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28% 상당이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식 홈페이지 내 의료정보 메뉴에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기능을 신설하고, 지역과 병원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으로 등록 또는 해지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구는 복지 아닌 국가전략 사안…인구부·국립연구원 필요"

중앙 인구부처 신설이 검토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를 해결할 부처를 신설하거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인구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조정력이 없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실질적 전략 수립·집행 권한이 미흡하다"며 "인구는 복지가 아닌 국가 전략 사안이므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구미래부'(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구미래부는 출산-양육-노동-주거-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사전 검토·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과 우선순위 재배분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인구 연구는 과학적 설계 기반이 부족하고, 부처 간 연계도 없다"면서 인구정책 설계의 두뇌 기관으로서 '국립인구연구원'(가칭)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는 제36조에 모성 보호만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양육 형태와 성평등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

전국 병의원 127곳 쟁의조정 신청…"정부 무응답시 24일 총파업"

전국 127개 의료기관이 노사 합의 실패에 따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달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병원, 혈액검사센터 등 노조 소속 127개 의료기관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의 72.6%에 해당하는 6만4천321명이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대정부 질의에서 '9.2 노정합의는 정권과의 약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라면서 이행을 약속했으나 결국 중단했다"며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재가동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총파업까지 남은 조정 기간에 현장 지부와 최선을 다해 교섭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서울서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다른 지역·동물은 괜찮나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는 이제 도심에서 '닭둘기'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비둘기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새나 까치 같은 다른 새나 동물에는 먹이를 줘도 괜찮은 걸까. 또 서울에서만 금지가 되는 걸까. 적용 대상과 장소,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마련된 배경을 살펴봤다. ◇ 참새·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모두 금지…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 38곳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종을 뜻한다. 도심에서 자주 보이는 집비둘기도 여기에 포함된

'해충 잡으려다 꿀벌 잡는다' 농진청, 꿀벌응애 불법 약제 주의

농촌진흥청은 검증되지 않은 꿀벌응애 방제 약제 사용에 양봉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9 일 당부했다. 농진청은 일부 양봉농가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약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면 꿀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에 따라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면서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에 가축 13만7천마리 폐사…전년동기비 4만5천마리↑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크게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폭염 등으로 죽은 가축은 13만7천382마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4만5천812마리 늘었다. 폐사한 가축 대부분은 가금류(12만6천791마리)였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세부터 유전자 정보 결정권"…부모·자녀 동시 동의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혈압, 비만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항목만 허용되며,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성 항목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 만 14세 이상, '자기 결정권' 존중…보호자 동의만으론 불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

한국, 세계보건기구서 '전복류 전염병 청정국' 지위 얻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전복류 주요 전염병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은 전복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해 국가 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이다. 미국과 멕시코, 칠레, 중국, 대만, 일본, 스페인 등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 없다. WOAH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7천333개 전복 양식장을 조사해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 미발생 이력과 수산생물 방역, 검역 체계의 안정성을 검토한 뒤 해당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지위 획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산생물 질병 3개 분야(새우·어·패류) 7종 전염병에서 청정국 지위를 보유하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54억원 불법 유통 3명 적발

성장호르몬 제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등 54억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 17만개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지난해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면서 수사를 착수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법의검사'…동물학대 사건 부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7일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소속 수의사 4명이 수의법의검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갖췄다. 수의법의검사는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늘면서 도내에도 자체 부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수의법의검사가 의뢰된 사건은 2021년 전국 1천72건 중 339건(31.6%), 2022년 1천237건 중 349건(28.2%), 2023년 1천290건 중 368건(28.5%) 등으로 전국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김천 검역본부까지 가지 않고도 수의법의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시험소는 다년간의 동물질병진단 경험과 축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유통업계, 이달에 라면·빵·커피 등 '최대 반값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라면과 빵, 커피 등을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해 여름 휴가철에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할인 행사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지난 2일 발표한 이후 닷새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 식품·유통업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할인 품목은 라면과 빵 등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과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