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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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둘기" 유해동물이니 맘대로 죽여도 된다?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실제로 거리에서 비둘기 떼를 만나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두려워 피해 다니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유해동물이니까 맘대로 포획·살생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비둘기는 어쩌다 위상이 추락했을까. ◇ '청소의 대상' 된 비둘기 18일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직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역사에서 비둘기 두 마리를 죽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목격자들이 '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A씨가 새총과 같은 도구를 활용했고, 바닥에 떨어진 비둘기를 주워 2차 살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일역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역사 내 쓰레기통에 비둘기 사체 두 구를 버린 뒤 수건을 가져와 바닥에 묻은 비둘기의 혈흔을 닦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물을 해한 점,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 확인 사살로 목을 비튼 점 등을 토대

"코성형·피부미용을 비염·도수치료로 청구"…줄줄 새는 실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환자 실손보험 청구·의료기관 건보 미청구' 730만건 이 기간 실손보험은 청구됐으나 건강보험은 청구되지 않은 사례가 730만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실손보험금(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2조3천714억원을 청구해 지급됐는데, 건강보험금(급여공단부담금) 2조2천473억원은 의료기관(병원)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건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천71곳 가운데 1천123곳을 표본 추출한 결과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다양한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 사례다. 또

'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법정서 "식약처·연구소 잘못"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을 지키려고 30년 넘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139번이나 냈는데 마스크 허가를 또 반려해서 이의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3천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2년 넘게 지속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이런) 의료법 위반을 가지고…"라고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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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추가모집 곧 마감…입영·수련단축 변수 속 끝까지 고심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는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머지않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레지던트 상급연차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의료 정상화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전공의 정기 모집과는 '별개'의 추가 모집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요 수련병원 지원자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도 우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 대개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복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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