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상저하고 없고 내년도 저성장이란 KDI, 특단대책 세워야

이동관 탄핵안 발의, '점령군식 방송장악' 바로잡는 전기로

노란봉투법 통과, 윤 대통령은 대법·국회 결정 존중하라

▲ 국민일보 = 조희대 후보자, 사법부 신뢰 되찾을 비전 제시해야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 서울신문 = 한국노총마저 등 돌린 민주노총 지하철 파업

위성정당 막을 선거제 개편만이라도 처리를

'최악의 국회' 기록, 기어코 갈아치우는 민주당

▲ 세계일보 = 한·미 외교안보회담, 核억제와 급변 정세 공조 다졌다

요금 인상에도 지하철 파업 강행한 민노총의 갑질 횡포

巨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민생회복 역행 힘자랑

▲ 아시아투데이 = 거야의 쟁점법안 강행…민생법안 언제 다루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민주노총의 지하철 파업

▲ 조선일보 =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보길

정책 경쟁서 밀린 당이 정책 개발 대신 의석수 힘자랑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 중앙일보 = 한·미 동맹, '다중 전쟁 시대' 안보 불안 해소 대책 강화해야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 한겨레 = '김학의' 봐준 검사 봐준 공수처, '검찰 감싸기' 기관인가

'가습기 참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깨운 대법 판결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이 '민생'이다

▲ 한국일보 = 힘겨루기만 하는 여야, 이런 정치 내년 총선서 심판해야

해킹에 뚫린 문 정부 외교부, 사이버 방패 더 두텁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이끌 균형과 포용 검증을

▲ 디지털타임스 = 범부처 물가안정체계 가동, 'MB 실패' 유념해 시장서 답 찾아라

野 막가파식 입법폭주와 탄핵중독…헌정사 이런 정당은 없었다

▲ 매일경제 = MZ노조 이어 한노총도 거부…민노총의 명분없는 지하철 파업

정치쇄신 기대되는 與 혁신위의 청년의석 확대 방안

민생은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한 巨野

▲ 브릿지경제 = 미 기준금리 인상 중단 분석, 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

▲ 서울경제 = 한국노총도 외면한 '민주노총 나 홀로' 지하철 파업 투쟁

KDI도 성장률 하향…구조 개혁으로 성장동력 재점화하라

경제 법안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입법·탄핵 밀어붙이는 巨野

▲ 이데일리 = 갈피 못 잡는 금융정책, 이래서는 가계부채 못 줄인다

입법폭주에 마구잡이 탄핵…이게 민주당식 협치인가

▲ 이투데이 =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 전자신문 = KT·LG유플러스, 선의의 경쟁 계기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 이어가야

▲ 한국경제 = 신속 행정 빛난 K팝 공연장 투자…이런 것이 정부 역할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방송법 강행-끝없는 巨野의 폭주

약탈적 사금융 뿌리 뽑으려면 무너진 대부업 시장도 살려야

▲ 대한경제 = 우울한 KDI 내년 경제전망, 경제 역동성 강화에 국력 모아야

툭하면 서울지하철 파업, 시민에 대한 '갑질' 아닌가

▲ 파이낸셜뉴스 = 한노총 빠진 지하철 파업 민노총 홀로 강행할 텐가

저성장 고착 우려한 KDI, 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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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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