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청부민원'은 뒷전, 방심위 공익제보만 편파 수사하는 경찰

전국 돌며 선심·특혜 던지는 윤 대통령, 신년회견 안 할 건가

한국 킬체인 겨눈 북 IRBM 발사, 한반도가 위험하다

▲ 국민일보 = 국회에 발목 잡힌 K방산 수출, 신속히 처리해야

불체포특권 포기·세비 반납 與 제안, 野 적극 호응하길

▲ 서울신문 = 文정부 "북 GP 완전 파괴", 국민 속였던 건가

"반도체 육성 속도전", 인력 양성 더욱 고민해야

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직무유기로 날릴 건가

▲ 세계일보 = 한동훈 "與 귀책사유 재보선 후보 안 내", 총선용 그쳐선 안 돼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한·미·일 방어망 더 촘촘해야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칩 워' 고지 선점 계기 되길

▲ 아시아투데이 =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개혁 시급하다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경제 활성화 기대

▲ 조선일보 = 文, 북 'GP 해체' 검증도 않고 믿어버렸다니

정략 법안은 죽기 살기, 국익 법안은 나 몰라라

민주당, 與 능가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하길

▲ 중앙일보 = 혼자 사는 50대 위험 신호, 시급한 고독사 예방책

혼란 커진 비트코인 ETF 거래 … 제도 정비 필요하다

▲ 한겨레 =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

기습 미사일·북-러 밀착, 북한 위험 신중히 대응해야

민생도 토론도 없는 '선거용 홍보쇼', 민생토론회

▲ 한국일보 = '비트코인 ETF' 허용, 정치 논리로 서둘 일 아니다

北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대비해야

선거룰 깜깜이 방치…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러시아, LNG 주도권 다툼

아시아 시총 1위 부활한 도쿄증시

▲ 대한경제 = 민생 법안 산적한데 '쌍특검법'에만 매달리나

대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 윤석열 정부의 상징사업 기대

▲ 디지털타임스 = 상식적 발언 문제 삼는 민주… 대놓고 '이재명私黨' 천명하나

'반도체 원톱' 구상, 의욕만이 아닌 행동·전략 뒷받침돼야

▲ 매일경제 = 한동훈 "세비 반납·불체포특권 포기"… 법안부터 내보라

반도체 클러스터 성과 내려면 소부장·팹리스 육성 절실하다

민주당에 위성정당 제안한 군소정당, 또 비례대표 꼼수 안된다

▲ 브릿지경제 = 리모델링 아파트도 재건축과 균형 맞출 필요 있다

▲ 서울경제 = 미사일 쏘고 러시아 밀착 北…기습 도발 대응 태세 철저 점검해야

K방산 수출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건설·부동산 부실 최악, 촘촘한 관리로 리스크 확산 막아야

▲ 이데일리 = 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 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

국회에 발목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

▲ 이투데이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력·국운 띄울 날개 되길

▲ 전자신문 = 단통법 폐지, 고객·시장 입장서 검토를

▲ 파이낸셜뉴스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끝은 어디인가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관건은 이행력과 속도다

▲ 한국경제 =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 '대기업 특혜' 논란 더는 없어야

北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 …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새해 국회, 진짜 민생법안 외면하고 특검으로 날 새울 건가

▲ 경북신문 = TK 물갈이, 엄격한 기준 적용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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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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