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개 의무화에도 '깜깜이' 동물병원 수두룩

"반려인 알권리 보장·진료비 절감 효과" vs "일괄 고시 비현실적"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예상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지 약 3주가 지났으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부터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11가지 항목에 대해 진료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벽보 형태로, 또는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을 고지해 반려인들이 사전에 가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사소한 진찰에도 진료비가 비싸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다. 정부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으로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진료비 원가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진료비를 고지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당 법은 지난해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 먼저 적용됐고,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고, 대다수 반려인도 이런 법이 시행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장모(30) 씨는 "며칠 전 동물병원을 방문했는데 딱히 가격표를 보지 못했다"며 "여느 때처럼 여러 개의 진료를 받은 뒤 내라는 대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용산구에 있는 한 동물병원은 기자 문의에 "아직 원장님이 가격을 정리해주지 않아 가격표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물병원은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만 보였다.

 종로구에 있는 한 동물병원은 가격을 묻자 "동물을 데려와 진료받아야 알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또 다른 곳은 임의로 만들어둔 가격표를 보여줬으나 "아직 수정할 곳이 많고 표에 적힌 가격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가격을 게시한 한 동물병원은 '대한수의사회 권고 양식'에 따른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입원비, 개 종합 백신 접종비, 고양이 종합 백신 접종비 등 11개 항목에 대한 가격을 표로 정리해 고시했다.

 정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동물병원 진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의료는 사람에 대한 의료와 달리 보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가면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진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의사들은 치료법이나 약이 달라 병원별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수의사 역량에 따라 진료비에 차이가 있어 가격을 일괄적으로 고시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물 의료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동일하면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예방접종처럼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항목 외 진료는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법으로 진료비용 게시를 정하면 일선 동물병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담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없기에 초진·재진의 개념이 다를 수 있고, 동물의 품종이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 용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의무화가 선행돼 혼란이 일어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향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사람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며 초진을 받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상태를 알기 어려우니 전반적인 검사를 받고 재진하게 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용어 정리와 동물 품종에 따른 질병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진료거부 용납 안돼"…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 오늘부로 개원의에 진료명령…정부 "모든 대책 강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비만·과체중 시 혈당 관리 운동은 저녁에 하는 게 효과적"
하루 중 언제 운동하는 게 혈당 관리에 가장 좋을까?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저녁에 중·고강도 운동(MVPA)을 하는 것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그라나다대 조나탄 루이스 교수팀은 11일 미국비만학회(TOS) 학술지 비만(Obesity)에서 과체중·비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효과 실험 결과 저녁 시간대 운동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포도당 항상성 향상에는 운동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임상에서 운동요법을 처방할 때는 가장 적합한 운동 시간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고강도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 발병 위험이 큰 비만·과체중 성인의 포도당 항상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이런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그라나다와 팜플로나에 거주하는 체질량지수(BMI) 32.9㎏/㎡의 과체중·비만 성인 186명(평균 연령 46세)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손목 착용형 장치로 신체활동과 포도당 변화를 측정했다. 참가자들을 하루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