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사일수록 의대 증원 '찬성'…"젊은의사 경쟁 불안감 커"

의협 설문조사서 82% 증원 반대…60세 이상은 30%가 찬성
"의대생과 이해관계 적어서 더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 의견도

 고령의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증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 지위에 있는 고령의 의사는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기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0∼17일 의사 회원 4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 의협의 궐기대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1.7%는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등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고령일수록 증원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할 신입생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감도 많다는 것이다.

 60대 한 개원의는 "젊은 의사들은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원하는 진료 과목에 진출하거나 개업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나이가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이기에 증원에 대한 거부감이 작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증원 정책과는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을 살펴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따로 증원 반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반대 이유 1위로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46.3%)는 답변이 꼽혔다.

 대부분 의사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