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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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득 1%대↑·먹거리물가 6%대↑…장바구니·외식 '부담'
지난해 전체 가구가 이자·세금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 넘게 올라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식사비 지출 증가 폭은 전체 소비지출보다 컸다. 그러나 일부 식품이나 외식 기업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신속히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을 내리지 않아 불합리한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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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녀 신혼가구 예상한 자녀 1인 양육비는…월평균 140만7천원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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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 시작…야외기동훈련 작년의 2배
한미 군 당국이 4∼14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한다. 4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한미는 FS 연습 기간 지휘소 훈련과 함께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3∼4월 23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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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작년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로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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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재대결 확정 앞둔 트럼프, 바이든에 우세…CBS 52% 對 4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화요일(5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3일(현지시간) 나타났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경제문제와 관련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흑인, 젊은 층 유권자의 이탈도 바이든 대통령의 약세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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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국민의힘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 입당식을 한다.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입당 제안을 받았으며, 전날 페이스북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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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반도체 벨트' 구축 목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대표는 서울 노원병, 경기 화성, 대구 등을 총선 출마지로 검토했으나 지난 2일 화성을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개혁신당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반도체 벨트'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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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