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인구정책평가센터 이달 말 개소

"정책 체감도 제고…정책 효과 분석·개선 방안 등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년간의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재정사업 심층 평가 등 다양한 정책 평가 업무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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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지원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5월 1일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결핵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상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상자는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결핵의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 치료비와 간병비, 식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핵 환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도 결핵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결핵 환자의 57.9%는 65세 이상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약 2주에서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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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항목 17→26개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중성지방, 피부병,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등이 추가돼 26개로 확대된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온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 1천544부와 소책자 5만4천300매를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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