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안보대화, 동북아 진영화 막아야

또 업무개시명령 대 총궐기, 의·정 대치 '끝과 답'을 원한다

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북·러 밀착에 무력해진 대북 제재… 실효적 수단 복원해야

▲ 서울신문 = 제약사 뒷돈 챙긴 의사들의 대국민 갑질

푸틴 방북, 불량국가 의기투합 좌시 못해

희대의 재판에 희대의 착오… 실수라 뭉개면 그만인가

▲ 세계일보 = 국가경쟁력 순위 '역대 최고', 규제 풀어 민간 활력 더 키워야

침수 대비 없는 지하차도 수두룩, 바뀌지 않는 안전불감증

푸틴 24년 만에 방북, 한반도 평화위협 '신조약' 체결 우려한다

▲ 아시아투데이 = 韓경쟁력 '역대 최고' … 새삼 느낀 기업의 힘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헌재 이전에 의회가 풀길

▲ 조선일보 =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 중앙일보 = 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북·러의 위험한 밀착 … 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

▲ 한겨레 = '채 상병 사건' 증인들, 청문회 출석해 진실 밝혀야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 한국일보 = 의사 1000명 리베이트, 자정 목소리는 왜 안 들리나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맞바꿀 사안 아니다

한동훈의 당권도전, 국민 납득할 명분부터 제시를

▲ 글로벌이코노믹 = 불붙은 AI스마트폰 성능 경쟁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경계경보

▲ 대한경제 =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에도 뒷걸음질치는 정부효율성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 일원화 요구, 타당하다

▲ 디지털타임스 = 방송 장악 노골화하는 巨野… '애완견' 길들이려 하는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저축은행 부실,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 매일경제 = 野 방송3법 상임위 통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다

이재명의 애완견 된 민주당 의원들

韓銀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에 농산물 수입 늘리라 충고했겠나

▲ 브릿지경제 = 세수 확충 방안 내놓고 종부세·상속세 고쳐야

▲ 서울경제 = 북러 '위험한 거래'…국제 제재·중국 역할 유도로 '뇌관' 제거해야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론 해결 안돼" …구조개선이 근본 대책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 이데일리 = 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

비상구 없는 인구위기… 패러다임 전환에 미래 있다

▲ 이투데이 =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 전자신문 = 정문술 기업가정신 이어 가야

▲ 파이낸셜뉴스 = 미온적 정부 태도 질타한 환자 목소리 되새겨야

껑충 뛴 국가경쟁력, 정부 효율성은 되레 뒷걸음질

▲ 한국경제 = 방북 푸틴, 레드라인 넘을 땐 상응 조치 각오해야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세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불평등, '헬조선' 양극화 선동 멈춰야

▲ 경북신문 = 경제 살리기… 건설경기 회복부터?

▲ 경북일보 =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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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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