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Z세대가 꼽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1위는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는 그만큼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부족한 것인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연금 개혁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숱하게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개혁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만큼 재정 안정보다는 향후 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큰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했을 때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세대 간 차등 방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데다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자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막판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타결은 물 건너갔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