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여명을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응급실 붕괴'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진료 차질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마지막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즉시 파견되는 15명의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병상 축소 제한적…"응급실 붕괴 상황 아냐"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특별히 운영이 위험한 곳으로 정부가 판단한 곳은 23곳으로, 정부는 병원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천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천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천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천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애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현재 야간과 주말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돼서 당장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개별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의견과 정부의 판단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에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정점 찍었다지만…작년 추석연휴 응급실 환자 72% 급증
추석 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시의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7천892명이었는데, 8월 셋째 주에는 1만9천783명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도 같은 기간 8천285명에서 8천541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휴에는 통상 응급실 환자가 급증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직전 주보다 72% 급증했다.
경증환자 비율은 추석 전 주 50.4%에서 추석 연휴 60.7%까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이 더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지정할 계획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청장이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 과목별로 당직 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환자 본인이 증상의 경중을 알 수 없는데, 현재 비대면 진료가 많이 활성화했다"며 "경증인 경우 비대면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응급실) 수요를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