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은 탓에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수당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간에 지역·필수의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차관은 "두 단체가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와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외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지난주까지 전체 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은 의사·간호사 수급추계위원회에 각각 위원 추천을 마쳤으나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없었다.
박 차관은 "추계위원회는 그간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재차 강하게 부정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으며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 국민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도록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비상진료 지원과 의료개혁을 위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총 6천237억원이 쓰였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천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준비금은 31조원이 적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달 31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때에 걱정되는 소식"이라며 "노사가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