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시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추가 조정하고, 의료개혁 추진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며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 없이 논의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혁신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3천여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천819곳이 참여했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5∼15% 줄이면서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현재까지 참여가 확정된 상급종합병원 31곳에서 응급·어린이 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2천452개를 감축했다.
상급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등 일부 환자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이달 12일까지 3만3천913명이 신청했고, 10만5천898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올해 21년 만의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을 정책적 성과로 꼽았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