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치 감사 없었다'는 감사원 궤변, 부끄러움을 잊었다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

'부산 선언' 못한 플라스틱회의, 개최국 한국 책임도 크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플라스틱 협약

▲ 동아일보 =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1년 내내 혼선 키우더니 이제야

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

▲ 서울신문 = 트럼프 집 문턱 닳는데… 국회는 마비, 기업은 각자도생

민생 볼모 잡은 감액 예산, 巨野 수권 정당 자격 있나

여의정 협의체 좌초… 막연한 기대 접고 '비상 계획' 가동을

▲ 세계일보 = 禹 의장, 예산 폭주 제동… 여야, 민생 살리는 쪽으로 합의하라

간첩법 개정 목청 높이다 "언제 적 간첩 얘기냐" 돌변하다니

명태균 의혹 점입가경,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 아시아투데이 = 국회 특활비만 살린 민주당의 내로남불 예산안

헌정사 오점 남길 "묻지마" 탄핵, 부디 하지 말길

▲ 조선일보 = 韓 증시 추락 근본 원인은 中에 다 추월당한 韓 산업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

▲ 중앙일보 = R&D·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민생 외칠 자격 있나

격변의 글로벌 차 업계 … 중국 전기차, 트럼프 관세 대비해야

▲ 한겨레 = 특활비 공개·예비비 축소하고, 여야 예산안 합의하라

'지워진 존재' 이주노동자의 죽음, 정부는 뭘 했나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 대체할 수 없다

▲ 한국일보 = 최악 피한 예산 대치, 정치 복원으로 풀어내야

떼 쓰면 없던 일로… 조세 정의도, 신뢰도 내팽개치나

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 글로벌이코노믹 = 대기업 인력 감축, 내년이 문제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락 경계령

▲ 대한경제 = 巨野 눈밖에 나면 맘대로 탄핵, 정부 기능 마비 원하나

구독경제 공정거래 원칙 지켜 소비·판매자 윈-윈 공간 넓혀야

▲ 디지털타임스 = 의정갈등 틈타 자리 늘리려는 교육부… 의대국 신설 안된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고쳐 소액주주 보호… 옳은 방향이다

▲ 매일경제 = 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책 강구"…비장한 각오로 대책 마련을

코인과세 2년 유예, 꼼꼼히 가상화폐 시대 대비해야

2016년 트럼프타워의 아베, 2024년 마러라고의 트뤼도

▲ 브릿지경제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지금부터 할 일 많다

▲ 서울경제 = '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 이데일리 = 中 메모리 칩 저가공세, 기술 우위에 한국 생존 달렸다

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 이투데이 = 이상과 현실 간극 확인한 플라스틱 '빈손' 회의

▲ 전자신문 = 예산안 볼모로 한 정쟁 끝내야

▲ 파이낸셜뉴스 = 정년연장 비용 연 30조, 임금개혁 없인 쉽지 않다

정부 특활비 없애고 의원 것은 유지한 野 이율배반

▲ 한국경제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환영, 과잉규제는 경계해야

일단 시간 번 예산안 처리 … '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치는 곤란

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국장 불신' 없게 철저히 조사해야

▲ 경북신문 = 이철우, 여야 대표와의 만남…현안 해결 큰 성과?

▲ 경북일보 = 거야, TK지역 중요 예산 일방 삭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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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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