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된 상태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으며,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인상뿐 아니라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한 효과를 내는지 파악하는 성과지표로 삼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를 2023년 33일에서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 결혼하지 않은 비율,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을 성과 지표로 삼아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중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1만명, 2030년 24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과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날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적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회의를 계속 개최해왔으며, 국토교통 부문 대응 방안이 첫 번째 결과물로 나왔다.
국토부는 총인구가 2020년 정점 후 감소한 데 따라 성장을 전제로 한 국토 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