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마주 앉을까…국회 토론회 성사 여부 '주목'

국회, 의협 비대위·복지부·교육부 참여한 토론회 추진 중
與 "의협 새 지도부 선출 뒤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 추진" 제안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추진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두고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4일 오후 의대 증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오는 31일 정시모집 개시를 앞두고 장기화한 의료 대란의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국회는 관계부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주요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두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협 비대위 등 의사들과 마주 앉는다면 올해 내내 이어진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의사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현장의 문제를 신랄하게 모두 말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토론회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토론회 성사 여부도 유동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두 장관 참석 여부와 토론회 진행 조건 등이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장관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부가 토론회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추진의 한 축인 의협 비대위가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 전까지의 한시 조직이라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 의료계에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24일 토론회 참석을 사실상 거절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의료계 일부와 함께 '내란 극 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