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법꾸라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헌재 단호히 선 그으라

언론사 전기·물 끊으라 한 '내란 공범' 이상민 즉각 단죄해야

윤석열 체포·추경 뒷짐, 거부권 남발, 정쟁만 키우는 최상목

▲ 국민일보 = 본궤도 오른 尹 탄핵심판,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는 옳다

▲ 동아일보 = 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

졸속 의대 증원에 건보 2.9조 증발… 누구 돈으로 메꾸나

"계엄 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어리석고 놀라운 발상

▲ 서울신문 = 무력 충돌 끝까지 막고, 尹 출석할 모든 방안 강구해야

'계엄 옹호' 인권위, 동원된 병사·경찰 인권은 안 보이나

북미 '스몰딜'에 韓 패싱 위기, 우리 대책은 있는가

▲ 세계일보 = '尹 체포' 놓고 일촉즉발 대치… 끝까지 타협점 찾아야

청년들 우크라 死地 떠밀고 미사일 도발하는 북한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거부는 당연하다

▲ 아시아투데이 = 대통령 파면 걸린 재판, 尹 못오는데 4분 만에 끝내

尹 체포·수사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리에 집중하라

▲ 조선일보 =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김이수 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맡지 말았어야

국정원의 우크라 북한군 정보 보고도 '외환'인가

▲ 중앙일보 = 수사는 거부, 헌재는 시비 … 스스로 입지 좁히는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모 밝혀야

▲ 한겨레 = '관저 농성'을 '방어권'이라고 우기는 정진석의 궤변

탄핵심판에 재판관 인신공격, 불복 명분 쌓기용인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신속히 수사해야

▲ 한국일보 = 법질서 무시한 윤 대통령이 사법체계 피해자라니

국민의힘, 조속한 특검법 발의로 협상 임해야

로보락·샤오미·비야디… 한국 안방 공략하는 중국산

▲ 글로벌이코노믹 = 제약·바이오, 트럼프 불확실성에 도전장

개인정보 보호에 무책임한 정부

▲ 대한경제 = 큰장 서는 올해 도시정비시장, 건설수주 단비 기대

트럼프 2기 D-5… 창의적 외교·대미 투자확대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성장전망 하향 `도미노`… 정국혼란 지속되면 계속 추락한다

산으로 가는 與野 내란특검법, 합의할 생각이 있기는 했었나

▲ 매일경제 = 원전축소안으로 野 비위 맞춘 산업부…명분 없는 일

남아도는 교부금 놔두고 세금으로 고교 무상교육하자니…

아직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모르는 현실

▲ 브릿지경제 = 임시공휴일 논란 접고 지정 효과 높일 때다

▲ 서울경제 = 성장률 또 하향, 정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 회복 총력전 펴라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무차별적 '외환죄' 빼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 처리해야

▲ 이데일리 = 2016년 이후 최악 독감… 예삿일 아니다

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

▲ 이투데이 = 또 미사일 쏜 北…국가안보 앞엔 '원팀'만 있다

▲ 전자신문 = AI 시장, 두 가지 시그널에 주목을

▲ 파이낸셜뉴스 = 탄핵심판 개시, 헌재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

경제 혹한인데 약속한 세법 처리 그토록 어려운가

▲ 한국경제 = "尹 제3의 장소에서 조사" … 공권력 충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법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경제활력법안도 정략의 희생물 … 野, 민생 말할 자격 있나

▲ 경북신문 = APEC 성공적 개최 계기… 초일류국가로 도전

▲ 경북일보 = APEC 회의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절호 기회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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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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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의료 양극화로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보의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멈추고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은 취약지역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순환진료, 의사 채용 지원 등으로 의료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보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 의과 공보의 1년만에 37.2% 급감…최악 인력 수급 위기 26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