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 ⑥ 주요 일지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을 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돼 신입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4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 2월 7일 =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2월 27일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3월 11일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5천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3월 18일 = 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 3월 25일 =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 3월 26일 = 의협 신임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회장 당선

▲ 4월 1일 = 병원 교수·개원의 단축진료 실시

▲ 4월 4일 = 윤석열 대통령·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비공개 회동

▲ 4월 25일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출범

▲ 5월 24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승인. 전국 의대 2025학년도 모집인원 1천509명 증원 확정

▲ 6월 4일 = 정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 6월 17일 = 서울대병원 등 교수들 무기한 집단휴진 돌입

▲ 6월 18일 = 의협 주도 의료계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

▲ 6월 19일 =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7월 8일 =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 7월 10일 = 정부, 의대생 유급 방지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7월 17일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실시

▲ 7월 22일 =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수련 전공의 7천707명 모집 개시. 8월까지 2차례 모집서 각각 104명, 21명 지원

▲ 8월 30일 = 의개특위,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 심의·의결

▲ 9월 6일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 발표

▲ 9월 30일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에 "안타깝고 미안" 첫 사과

▲ 10월 29일 = 정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 11월 10일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가결

▲ 11월 11일 =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개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 12월 1일 = 의학회·KAMC 참여 중단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무기한 중단

▲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함 포고령 발표

▲ 12월 9일 = 2025년도 수련 전공의 모집 314명 지원으로 마감

 ◇ 2025년

▲ 1월 8일 =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당선

▲ 1월 10일 = 정부, 전공의에 수련 특례·입영 연기 발표

최상목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한 마음" 사과

▲ 1월 18일 = 이주호 부총리·김택우 의협 회장 비공개 회동

▲ 1월 19일 = 사직 전공의(레지던트) 대상 상반기 모집 마감. 2.2%인 199명 복귀 지원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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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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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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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