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실행된 국회 단전과 끔찍한 노상원 메모, 내란 전모 밝혀야

시민 학살한 5·18 현장에서 '윤석열 내란' 옹호하다니

86조 세수 펑크 속 '감세 경쟁'하는 정치 우려한다

▲ 동아일보 = "절대 안 돼" 30~40%인 유력주자들… 양극화 해소 없인 미래 암울

'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않나

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 서울신문 = 車 관세까지 콕 찍은 트럼프… 남은 골든타임 한 달 반

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韓 패싱 우려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의대 정원 논의 서둘러 교육 혼란 줄여야

▲ 세계일보 = 갈수록 독해지는 트럼프 스톰… 민·관 총력 대응 나서야

국정협의회 첫 회의, 추경·연금·반도체법 돌파구 찾아라

상처뿐인 의정 갈등 1년, 내년 의대 정원 속히 결론 내길

▲ 아시아투데이 =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 울려퍼진 함성, "尹 탄핵반대"

헌재, 계엄 원인인 부정선거 의혹 반드시 검증하라

▲ 조선일보 = 차벽 양쪽의 光州 두 집회, 분단 상황 같았다니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대기업 연봉 일본의 1.5배, 어떻게 국제 경쟁 이기나

▲ 중앙일보 =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진실성 의심받는 이유

북 비핵화 재확인 의미 있지만 '트럼프 변수'는 대비해야

▲ 한겨레 = 계엄군 '국회 단전' 실행, 더욱 굳어진 계엄 위헌성

실행 준비 정황 드러나는 '노상원 수첩' 철저 수사해야

자동차 관세도 눈앞, 트럼프발 관세전쟁 총력 대비를

▲ 한국일보 = '북 비핵화' 재확인 한미 외교회담, 최고위 소통도 서둘라

대미 수출 1위 자동차에도 관세, 한국 콕 집은 트럼프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 尹측 '혐중' 조장이 낳은 범죄다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發 관세 전쟁, 미국에도 큰 타격

스태그플레이션 막을 통화정책 방향

▲ 대한경제 = 이 대표 상속세 개편안, 여당도 민생 위해 적극 수용해야

건설 경기 회복 보완책, 찔끔 처방 그쳐선 안 된다

▲ 디지털타임스 = 국정협의회 첫 가동, 추경·반도체법 등 실질적 협치 보여줘야

내년 의대정원 논의 `제자리`… 언제까지 시간만 낭비할 텐가

▲ 매일경제 = 플라스틱 빨대 금지 폐기 수순 … 예고된 정책 실패

EU·日보다 높은 韓대기업 임금 … 정규직 철밥통 탓 아닌가

李 "18억 주택까진 상속세 면제" 이름 걸고 법안 내보라

▲ 브릿지경제 = 여전한 법인세 세수 오차율, 추계 정확도 높일 수 없나

▲ 서울경제 = 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李 "상속세 개편" …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 … 가치연대로 북핵 폐기 원칙 지켜라

▲ 이데일리 = 청년 고용 급감, 구조적 대책없인 고착화 못 막는다

글로벌 무역질서 대개편… 골든 타임 이대로 보낼 건가

▲ 이투데이 = 빅테크 손잡는 韓…'AI 독립' 길은 넓게 열어둬야

▲ 전자신문 = 보안기능 제품 요약서 의무화해야

▲ 파이낸셜뉴스 = '안보·관세', 한치도 빈틈 없는 대응책 마련해야

진정성 보여야 할 李대표의 상속세 현실화 주장

▲ 한국경제 = 6500억 혈세 뿌려 먹고 마시는 데 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北 완전한 비핵화" 입 모은 한·미·일, 그래도 불안한 이유

李 "상속세로 집 팔지 않게" … 기업에도 부자감세 프레임 걷어야

▲ 경북신문 = 불확실성에 대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 경북일보 = APEC 앞둔 경주, 외국인 편의 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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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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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의료 양극화로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보의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멈추고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은 취약지역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순환진료, 의사 채용 지원 등으로 의료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보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 의과 공보의 1년만에 37.2% 급감…최악 인력 수급 위기 26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