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의료단체 "내년 의대 정원 '증원前'으로"…정부 "원점검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교육부에 공문 발송…의학회·의평원 등 동의
의협은 "추계위법 심의 중인 상황에서 '의미 없는' 내용으로 판단"

 의학 교육 및 대학병원 관련 의료계 8개 단체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천58명)으로 재설정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의교협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교협의 이번 공문 발송에는 소속 단체 12개 중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의교협은 공문 발송에 앞서 소속 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들 8개 단체는 동의를 표했고 나머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들은 미회신 이유로 논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교협은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동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일단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현재 의사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교협의) 공문 내용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는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끔 돼 있는데, 교육부 장관에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자고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더욱이 교육부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며 "의학교육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늘 공문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사직전공의 "출산 직전 당직, 난장판 수련…현실 드라마와 달라"
사직 전공의들이 국회에서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토로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입법조사처·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22년 대전협이 1만3천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인턴 응답자의 75.4%는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 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