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 석방, 헌재는 조기 파면해 이 혼란 종식해야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심판해야

주거니 받거니 여야 '감세 경쟁', 나라 재정은 안 보이나

정략적 입법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종

▲ 동아일보 = '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 서울신문 =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의대 증원 0' 정부 백기… 의료개혁 정책 포기는 아니어야

트럼프 "日, 우리 보호 안 해줘"… 韓 안보청구서 대비를

▲ 세계일보 = 尹 석방 후 국론 분열 극심… 헌재 결정 차분히 기다려야

국민 인내심 바닥, 이젠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 설득하라

회생 신청 직전 기업어음 발행, MBK 사기 의혹 규명되길

▲ 아시아투데이 = 헌재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 던진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민주당 내란몰이… 檢, 철저히 수사해야

대통령 불법 수사·체포·구속 엄벌해야

▲ 조선일보 =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세금 나눠먹고 남의 돈 빼먹고, 부도덕한 투자 기업들

▲ 중앙일보 = 정치권 모두 자중하고 차분히 헌재 판결 기다려야

절차적 정당성 중요성 일깨워준 윤 대통령 구속취소

▲ 한겨레 =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

헌재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매듭지어야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고소득층 감세 협치하는 여야

▲ 한국일보 = 尹 석방, 내란 혐의 면죄부 아니다… 분열 조장 말아야

'구속 날짜 계산' 관행 배척… 다른 재판에 혼란 없겠나

경제 차가운데 강남 집값만 후끈, 정책 실패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發 무역전 변수는 불확실성

홈플러스 덮친 사모펀드 모럴 해저드

▲ 대한경제 = 고려아연, 단기이익보다 기업성장 위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

尹 석방, 확대 해석 말고 사법절차 흠결 없어야

▲ 디지털타임스 = `토허제 해제` 서울 집값 불안, 대선 염두 둔 吳의 정책 실패다

崔대행·검찰총장 탄핵 운 띄운 巨野… 거대 역풍 각오해야

▲ 매일경제 = 폴란드 대통령이 공개 격찬한 K무기

尹석방후 들끓는 광장…정치권은 국론분열 조장하지 말라

제조업 지표 18개월만에 최악, 정치가 제 역할 못한 결과

▲ 브릿지경제 = '알래스카 가스전' 국익 따르며 참여는 신중하게

▲ 서울경제 =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 이데일리 = 의대 증원 원위치, 이젠 의료계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상속세 개편, 징벌적 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왜 말 없나

▲ 이투데이 =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 전자신문 = 대한민국 불확실성 걷히는 시간돼야

▲ 파이낸셜뉴스 = 탄핵 남발로 이 지경됐는데 또 '탄핵, 탄핵' 하는 野

인천·영광서 저출생 대책 실마리 찾아볼만

▲ 한국경제 = 北 '도발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尹 석방에 흥분한 與野, 차분하게 제 할 일 해야

美 "모든 FTA 재검토" … 자유무역에 짙게 드리운 낙조

▲ 경북신문 = 유림지하도 공사… 조화로운 개발 방안 없을까?

▲ 경북일보 = 철강산업 위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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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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