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 석방, 헌재는 조기 파면해 이 혼란 종식해야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심판해야

주거니 받거니 여야 '감세 경쟁', 나라 재정은 안 보이나

정략적 입법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종

▲ 동아일보 = '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 서울신문 =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의대 증원 0' 정부 백기… 의료개혁 정책 포기는 아니어야

트럼프 "日, 우리 보호 안 해줘"… 韓 안보청구서 대비를

▲ 세계일보 = 尹 석방 후 국론 분열 극심… 헌재 결정 차분히 기다려야

국민 인내심 바닥, 이젠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 설득하라

회생 신청 직전 기업어음 발행, MBK 사기 의혹 규명되길

▲ 아시아투데이 = 헌재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 던진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민주당 내란몰이… 檢, 철저히 수사해야

대통령 불법 수사·체포·구속 엄벌해야

▲ 조선일보 =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세금 나눠먹고 남의 돈 빼먹고, 부도덕한 투자 기업들

▲ 중앙일보 = 정치권 모두 자중하고 차분히 헌재 판결 기다려야

절차적 정당성 중요성 일깨워준 윤 대통령 구속취소

▲ 한겨레 =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

헌재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매듭지어야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고소득층 감세 협치하는 여야

▲ 한국일보 = 尹 석방, 내란 혐의 면죄부 아니다… 분열 조장 말아야

'구속 날짜 계산' 관행 배척… 다른 재판에 혼란 없겠나

경제 차가운데 강남 집값만 후끈, 정책 실패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發 무역전 변수는 불확실성

홈플러스 덮친 사모펀드 모럴 해저드

▲ 대한경제 = 고려아연, 단기이익보다 기업성장 위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

尹 석방, 확대 해석 말고 사법절차 흠결 없어야

▲ 디지털타임스 = `토허제 해제` 서울 집값 불안, 대선 염두 둔 吳의 정책 실패다

崔대행·검찰총장 탄핵 운 띄운 巨野… 거대 역풍 각오해야

▲ 매일경제 = 폴란드 대통령이 공개 격찬한 K무기

尹석방후 들끓는 광장…정치권은 국론분열 조장하지 말라

제조업 지표 18개월만에 최악, 정치가 제 역할 못한 결과

▲ 브릿지경제 = '알래스카 가스전' 국익 따르며 참여는 신중하게

▲ 서울경제 =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 이데일리 = 의대 증원 원위치, 이젠 의료계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상속세 개편, 징벌적 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왜 말 없나

▲ 이투데이 =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 전자신문 = 대한민국 불확실성 걷히는 시간돼야

▲ 파이낸셜뉴스 = 탄핵 남발로 이 지경됐는데 또 '탄핵, 탄핵' 하는 野

인천·영광서 저출생 대책 실마리 찾아볼만

▲ 한국경제 = 北 '도발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尹 석방에 흥분한 與野, 차분하게 제 할 일 해야

美 "모든 FTA 재검토" … 자유무역에 짙게 드리운 낙조

▲ 경북신문 = 유림지하도 공사… 조화로운 개발 방안 없을까?

▲ 경북일보 = 철강산업 위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 우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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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도 격화…"공개 토론하자"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건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가 재판을 보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진단·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시라"며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의과 진료 따라잡기와 어설픈 의학 흉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 한방난임지원사업 ▲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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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